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소개글

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간호전문직 표준

Ⅱ.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본문내용

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 본인 스스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②동료 의료인의 도움 요청: 동료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제가 된다. 더구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대상자가 연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로서의 입장에 설지 동료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윤리적 딜레마가 작용할 수 있다.
③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 환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나 간호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고 한다.
④간호사들의 의사결정 참여 제한: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환자 치료를 결정할 때 간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
(2)윤리적 쟁점
①사전동의: 빈곤할 사람일 경우에는 금전적 대가에 대한 유혹이 있으며 어린이나 정신질환자일 경우에는 그들 자유의사의 보장 여부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인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를 정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인간으로 독립성을 갖고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태아조직실험: 인간이 아닌 태아의 세포 조직에 대한 실험에 대해 인간의 수정란이 무차별적인 실험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거부반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 치료에 대해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7)의사와의 윤리적 갈등
간호사와 의사, 두 전문직 간의 관계의 문제는 전문가적 판단의 불일치, 윤리적 판단 등의 불일치로일어난다. 간호사의 판단이 의사의 판단 혹은 환자의 의견과 상출할 때 발생하게 된다. 즉, 간호사의 판단이 의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이해하는 데는 두 전문직 간의 많은 사회학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두 전문직 간의 내면 갈등에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의사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직에 대한 사회에서의 성의 불평등 견해와 두 직종 간의 불분명한 역할이 복합적으로 엉켜서 생성된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
8)타부서 직원과의 윤리적 갈등
병원의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노동집약적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 환경이다. 간호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타 부서 직원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예: 원무과 직원, 약사와의 갈등, 식장 아주머니와의 싸움, 청소 용역간의 마찰, 나이많은 조무사와 나이어린 간호사와의 갈등, 용역과와의 싸움)은 수업이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먼저 조직 내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서로 고객의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9)간호사의 개인적 차이에 의한 윤리적 갈등
간호사들은 간호업무 중에 다른 간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한다. 이 상황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동료 간호사의 투약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이 있다.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간의 개인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호교육제도의 이원화, 간호경험의 질과 유용성의 차이, 간호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차이, 간호사들의 직업적 목적의 차이 등이 있다.
10)간호직과 의료기관과의 윤리적 갈등
최근 지방중소병원을 포함해서 간호사 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와 임금양극화,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떠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다시 환자, 즉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요즘 병원들은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추가적인 처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영리목적의 진료를 할 때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1) 간호관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행정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로는 “부적격한 의사에 관한 문제” 67.6%, “부적격한 간호사에 관한 문제” 59.8%, “직원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59.0%, “치료의 중단여부 결정문제” 113명46.3%, “부족한 자원분배 문제” 4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문제”, “전문간호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문제”, “직원을 선발하거나 고용하는 문제”는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표 1〉
* 참고 - 간호관리자가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와 활용자원, 김 용 순 저
〈표 1〉간호관리자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종류
윤리적 딜레마 종류
실 수
(명)
백분율(%)
부족한 자원분배 문제
101
35.7
빈민자 간호문제
90
31.8
어떤 수준의 간호사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92
32.5
직원 승진문제
75
26.5
직원을 좌천시키거나 해고시키는 문제
81
28.6
직원을 선발하거나 고용하는 문제
29
10.2
치료의 중단 여부 결정문제
113
39.9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문제
28
9.9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는 문제
55
19.4
서비스에 대한 마켓팅과 홍보문제
18
6.4
간호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문제
58
20.5
부적격한 의사에 관한 문제
165
58.3
부적격한 간호사에 관한 문제
146
51.6
직원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144
50.9
전문간호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문제
25
8.8
* 복수응답가 낮게 나타났다
〈표 2〉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
윤리문제
인원수(%)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뇌물관행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실험
태아성감별과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매매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50
25
21
21
10
3
3
1
0
0
(37.3)
(18.7)
(15.7)
(15.7)
(7.5)
(2.2)
(2.2)
(0.7)
(0.0)
(0.0)
합 계
1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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