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단순히 일률 편파적으로 국민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가구당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를 유지할 때,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률 편파적인 문제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불거지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장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좀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민의 외형적 어려움이나 경제소득에 국한되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지닌 문제를 점검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단순히 노인에게 부양의무자인 자녀세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지 노인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이 자녀세대의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수급권은 경제생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다는 것에서 사회복지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은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았다.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국민권리의 실체적 표현방식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7.02.2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급여,   실체적관리,   수속적관리,   절차적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