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에는 인색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일변도의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반노동적이고 친기업적 성향을 특징으로 한다. 가치변화 모형은 복지국가로 표방되는 큰 정부에 대한 회의적 시간이 사회계급간 갈등에서 보다는 문화가치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정치태도, 선호, 행태 등에서 신구세대간 차이가 정부역할에 대해서도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Ⅲ. 결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비유하자면 큰 정부는 세수증대를 통해 정부가 자원배분을 직접 하려는 정부를 말하고, 작은 정부는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부를 말한다. 양자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가치판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행정문제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이념적 지향의 차이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기준의 설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는 주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데, 이러한 비교조차 정확한 통계의 부재 및 나라별 발전단계와 특성의 차이로 인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큰 정부는 나쁜 것이고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수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다. 즉 현 단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수행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와 개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념과 정책방향이 상이한 좌우 통합에 의해 이념적 양극화를 해소한 유럽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연립정부나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이념보다는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책적 수렴점을 찾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비전과 철학을 겸한 리더십과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적 접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선거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정책적 혼선이나 집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국정부론, 윤태범·남궁 근 공저,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2015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와 기준, 그리고 대안의 모색], 조선일 순천대학교 교수
3. [작은 정부]의 개념 논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최병선·이달곤,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권해수
4.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광, 2011
5. [탐사기획]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 박정은(서울대 영문과 4년) 인턴기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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