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한국정부론]

소개글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한국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무엇인가?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3. 관피아 사례 및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성이 있는 유혹에서 사전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검은 재산을 따로 분산해 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공직윤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그 동안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과 공직사회의 교묘한 방해로 늘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난맥상들이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것이다.
현행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인 행정고시 제도개편은 관피아의 폐해를 척결하는 1차적인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수를 따지는 엄격한 폐쇄성의 해악을 근절하려면 차단하려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공모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및 정년연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9~5급 공무원 학력 격차가 많이 사라진 만큼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통상 25년)을 줄이고 5급 공채를 6급 공채로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이참에 폐지하여 내부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관료들의 뿌리깊은 기수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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