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 공공

소개글

[아동복지]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 공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
1) 보육급여 대상의 문제점
2) 보육급여의 문제점
3) 이원화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

2.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민간보육시설 공공화
2)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3)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5) 보육급여 및 대상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모들에게 아동보육 현금 환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세를 활용하는 법안의 마련은 보육재정의 확보에 꼭 필요한 내용이며,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비와 교사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보육유형과 관계없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3. 나의 의견
현재 민간 보육시설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시설운영의 영리화, 이윤의 극대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육사업의 영리화 현상은 보육사업의 기본 목적인 보호와 양육에 충실하지 못하여 ‘교육’을 강조하는 유치원 교육과도 차별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육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게 한다. 보육사업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보육시설의 질 약화 원인이 되고 있는 재정 문제를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결하여 교육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이점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화형태가 필수적이다. 개인 소유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화하는 구체적인 형태로는 법인화를 구상할 수 있다. 이때 개인 민간 보육시설은 비영리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인 민간 보육시설이 공공적인 형태로 법적 틀을 갖추고, 공적인 관리와 평가를 받는 시설이 되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시설의 공공화는 민간의 자본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공공 보육시설이므로, 현재 보육사업에서 요구되는 재정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민간의 투자를 보육 자원화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증가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정옥분 외(2011). 보육학개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키워드

공공,   공공성,   강화,   보육,   보육제도,   보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