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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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영국의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 유래
2) 국왕의 지위와 권한
3)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징
(1) 내각
(2) 수상의 지위와 권한
(3) 행정권의 강화와 정당제의 발달
(4)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수상정부제로의 이행

2, 미국의 대통령중심제
1) 미국 대통령제의 유래와 헌법
(1) 국가주의의 발아와 독립운동
(2) 대통령제 유래와 헌법
2) 미국 대통령제의 내용
(1) 연방제도 헌법
(2) 연방의회
(3) 대통령
(4) 연방 사법권의 행사
(5) 연방 사법권의 행사
3)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결론: 영국 의원내각제와 미국 대통령제의 장단점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간의 권한 분배 ② 중앙통제력이 거의 없는 정당의 존재 ③ 사법권에 의한 강력한 권력통제, 특히 연방대법원의 권위와 역할의 증대 ④ 언론의 자유와 여론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보장 ⑤ 공정한 선거보장 ⑥ 미국인의 높은 정치의식과 교양 ⑦ 풍부한 천연자원과 부, 그 밖에 대통령과 의원임기의 차이, 상원의원의 독자성, 여론이 강한 정치적 기능과 그 input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원인은 乳兒에서 成人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정치사회화(politicalsocialization)교육을 통해 ‘1등 국가’, ‘1등 국민’이라는 의식을 모든 미국인에게 철저히 내재화 시켜 ‘위대한 미국인 ’(Great American)을 만들어 놓은데 있다. 이렇게 교육된 위대한 미국인은 1등 국가를 위해 국가의 분열을 원치 않고, 국가 위기시 국가통합(nationalintegration)을 최우선 과제로 선호한다. 위대한 미국인 만들기 교육은 자국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교육 받는 모든 국내 외인에게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지배 구도에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는다.
결론: 영국 의원내각제와 미국 대통령제의 장단점 비교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임기동안 소신대로 정책의 집행과 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다. 또 공공정책의 수행에 있어 능동적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강력한 행정력으로써 모든 일에 유효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정부 형태로서는 대통령제가 이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제는 전제적, 독재적 지배로 지향될 수 없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도 안정된 집행부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독재화 경향이다.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실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동적 지도력에 따라서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진국가, 과도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독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실제적 세력의 결여 및 정당책임의 결여로 인하여 독재자로 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삼부간의 대립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충돌을 초래하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쟁의 및 정치적 책임의 회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선출에서 일어나는 폐단도 심대하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는 자격과 신념과 역량보다는 인기를 모으기 위한 선심공세, 향연, 권모술책, 팔방미인격의 처신을 하며 금권과 각종 부정불법 부패가 개재하게 되고 더욱이 정당 기반이 공고히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현혹케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실력자를 뽑아내기가 곤란하다 여기서도 국민의 감식안이 필요한 셈이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 치른 지난 시간의 간난신고를 생각하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의원내각제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킨다. 둘째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국가원수가 정치적 대립을 조정할 수도 있다. 내각이 입법부로부터 신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회의 신임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첫째, 내각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입법적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의회에 의한 불신임이라는 극한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적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2대 정당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소당분립으로 인하여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둘째, 항상 의회의 동향에 부심하는 나머지 내각은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④ 정당의 형성기로서 아직도 이렇다 할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세력이 유동적이어서 이 제도는 존립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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