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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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의의 비교
1) 조세법
2) 사회복지법

2.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성격 비교
1) 조세법
2) 사회복지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비교
1) 조세법
2) 사회복지법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특성 비교
1) 조세법
(1) 공공성
(2) 행정우위성
(3) 자족성
(4) 평등성
(5) 기술성․성문성․강행성
2) 사회복지법
(1) 프로그램규정설
(2) 법적 권리설
(3) 제도보장설

5.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비교
1) 조세법
2) 사회복지법

6.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헌법과의 관계 비교
1) 조세법
2) 사회복지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점을 착안하여 하나의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다수설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추상적 법적권리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권리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 개념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점이 있다.
5.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비교
1) 조세법
조세법의 법률관계의 내용은 조세법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이외의 법률원인에 따라 임의적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세법은 과세권자가 법률에 근거없이 납세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든가,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서로 협의 하에 납세의무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은 강행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조세법의 특성 중 일부(기술성, 성문성, 강행성)는 타 법영역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조세법이 이론적으로 독립된 법의 분야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도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규율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행정법, 민사법, 형법 및 소송법,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을 바탕으로 하고, 재정학경제학세무회계학 등 인접학문의 이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조세법 독자의 특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법의 특성은 개별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입법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사회복지법
첫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상의 법규범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명령, 처분 또는 재판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률이나 행정기관의 행정규칙, 행정처분 등이 위임한계를 이탈했거나,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어긋날 경우, 또는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이 미흡할 경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적 판단은 사회복지법을 제정케 하거나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지침이 되어 입법과정이나 정책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은 국가 및 공법인과 국민 개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나, 사회복지법의 작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사회복지기관, 개인 및 가족,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급여 제공자가 복잡하게 개입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법이나 노동법, 의료법 등 관련된 다른 법률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조정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헌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규범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이다.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구제수단인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행정권력의 남용 혹은 부작위(不作爲) 등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로서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까지 보호하고자 한다.
6.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헌법과의 관계 비교
1) 조세법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지도규범 내지 원리이나, 헌법이 모든 법률의 근본규범이라는 점에서 조세법의 기본원칙도 헌법상의 조세에 관련한 조항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헌법의 하위규범인 조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등은 바로 헌법규범에서 도출되는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 기본권 적용의 법해석 및 적용(집행)면에서의 확대경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들이 헌법적 원리인지 단순한 법률차원의 원리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실정이다. 종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헌법학자보다는 재무행정법의 한분야로서 행정법학자나 조세법학자에 의하여 더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어떠한 원칙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과 각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또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34조 등의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 등을 통해 ‘복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계획,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해 보았다.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국가가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를 기초로 하여 모든 국민들을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의무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각각의 사회복지법률들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각종 행정규칙의 제정과 법의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2003). 행정법론. 박영사.
이태로(2001).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이태영 외(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두형(1998). 조세법과 헌법의 관계-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키워드

조세,   세법,   조세법,   사회복지법,   사회보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