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소개글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관련법조문

판결 내용

결 론

평가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한 건물은 공익사업 목적의 평생교육단체로써 각 조세에 대해
비과세(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평생교육법)
취득한 부동산은 설립 목적이 교육방송사업 영위하는 용도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고의 주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전체 방송 중 대부분이 수능대비 과외수업의 방송으로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 없음.
원고는 수익사업의 비중이 공익사업 부문보다 큰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접한 별도 건물에 임차하여
세금 면제를 위한 편법을 씀
원고의 건물과 별도의 임차건물(수익사업부서)은 기능적 일체성으로
전체가 수익사업에 이용됨.

3) 관련 기사
강남구청이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BS가 배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비영리 성격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BS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해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지난해 5월 EBS가 영리단체라며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키워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관련법조문,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