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4- 예산의 과정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4- 예산의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
3) 예산편성형식

2. 예산안 심의 · 의결
1) 예산안 심의 · 의결의 의의
2) 심의 · 의결 절차

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절차
3)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4. 회계검사와 결산

본문내용

는 안 된다(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⑥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행하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명칭으로, 특정 사항에 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한다. 경비의 지출이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의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4. 회계검사와 결산
1) 회계검사의 의의와 목적
회계검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지출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에 있어서의 회계검사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도에 충실히 자금을 지출하였는가 즉 지출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전통적 회계검사는 항상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된 지출과 수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회계검사 는 단순한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의 능률성이나 효과성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기능이 요망된다.
이러한 회계검사의 목적은 첫째, 공금이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되고 법률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지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둘째, 공금의 횡령 또는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와 명세목록이 정화하게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그러한 결과를 소정의 기관에 보고하는 데 있다.
2) 결산의 의의와 효과
결산이란 1회계연도 중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집행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이다. 즉, 결산이란 예산과 그 집행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한다.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업무의 적법성, 내부 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결산과정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재정경제부의 결산서 작성 및 보고, 감사원의 결산 확인,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결산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입법부의 의도와 재정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결산은 첫째,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장래에 있어 예산의 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나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 결산의 효과는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확인과 의회의 심의와 의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이러한 확정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해제된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출에 관한 재정적 한계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결산의 의의는 다분히 재정적이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관계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의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재산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로 대별된다. 전자에서는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후자에 영향을 준다. 후자에서는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 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 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이라 하여 정기적 결산과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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