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정책 내용 분석

소개글

아동복지법 정책 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길버트 정책 분석


2. 제도 현황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양 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 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재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 손 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 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 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학대 아동들을 위한 개선 방안
① 긴급신고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발견 시 빠른 신고 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아동보호기관에의 협조부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 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③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강화
아동학대 홍보영상 제작ㆍ배포ㆍ송출을 한다. 다만, 이러한 홍보영상의 제작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현상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적절한 대책방안이 홍보되도록 관련 전 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작할 것을 염두 한다.
④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개정법 제75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5. 참고문헌
김혜영. 2014.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동아시아 일본 학회.
문영희. 2012.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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