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2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
제7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상인의 의의
상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2)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인이 되는가
★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당연상인의 요건(상법 제4조)
① 자기의 명의: 자신이 거래상 권리의무에 관해서 귀속주체가 되는 것
- 자기계산: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자기라는 의미
- 타인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
② 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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