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 제1편 헌법과 헌법학의 일반
제1강 헌법현상과 헌법학 학습방법
제2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3강 헌법의 정립과 그 변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편 헌법과 헌법학의 일반

제1강 헌법현상과 헌법학 학습방법

1. 헌법학의 연구대상인 헌법현상
(1) 헌법현상의 의의
① 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법 현상의 특수한 형태
② 헌법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민법, 형법과 같은 헌법 하위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현상과 구별된다는 것
③ 현행헌법의 규범적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상태(헌법의식), 불문헌법을 포함한 헌법규범의 존재방식(헌법규범), 실정헌법의 제 ․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주요 헌법상의 제도(헌법제도), 헌법을 매개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헌법적 지위관계(헌법관계) 등을 포괄

(2) 헌법현상의 요소
1) 헌법의식
① 자유, 평등, 국가권력, 기본권 규정 등 헌법의 개별규정이나 헌법 전체에 대해 개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지닌 인식상태
② 의미 있는 헌법현상의 일부로서의 헌법의식이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헌법의식은 국가의사로까지 조직된 헌법의식
③ 헌법감각, 헌법지식, 헌법해석, 헌법학설 등의 형태로 표출
- 헌법해석: 이미 형성된 헌법규범의 내용을 훗날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인식작용
- 헌법해석에 의해 헌법규범의 의미가 명확히 되고 헌법에 의해 맺게 되는 여러 관계들이 뚜렷이 인식됨
④ 계급, 집단, 학생, 공무원, 재판관, 헌법학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헌법상황에 대해 갖는 의식과 태도

2) 헌법규범
① 현재의 객관적 세계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경험도 반영하고 동시에 장래의 전망도 반영
② 헌법규범의 모든 조항이 같은 정도의 현실적 규범력을 갖는 것은 아님
③ 헌법현상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대두하는 것은 헌법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이 지닌 중요성 때문

3) 헌법제도
①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교육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국가 존립에 중요한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
② 객관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사회관계를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헌법규범의 총체로부터 형성

4) 헌법관계
① 국가와 국가기관, 국가와 국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민과 국민 등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에 따라 일정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
② 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중층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성되는 헌법관계의 구조와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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