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 정리하시오.

소개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 정리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②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③ 실무분과 구성ㆍ운영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위원의 구성
② 실무협의체위원의 구성
③ 실무분과의 구성
④ 상근간사의 선발 및 역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등이며, 실무분과의 역할은 공동사업의 수행,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등이다. 특히 분야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통합서비스 분과’를 반드시 설치하여 사례관리의 역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주체별(기능)
역 할
대표협의체
(거버넌스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지역사회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네트워크기능)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통합서비스기능)
공동사업의 수행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 분야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반드시 설치하여 사례관리의
역할 수행
Ⅲ 결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3년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서비스공급기관간의 기능적 민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군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인 복지분야 민관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2003년 당시 지역사회복지의 연계조정 기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복지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공급기관 간의 기능적 민관 연계체계를 구축함에서 출발하였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이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거버넌스의 구현형태로 상당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왔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복지전문가들과 공공의 복지관련 부서의 장과 실무진이 참여하여 4개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지역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을 위해 상호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의 거버넌스 핵심가치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박태영·채현탁(2014). 지역사회복지론. 정민사.
보건복지가족부(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보건복지부(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키워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