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연구 -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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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소프트웨어의 개요
Ⅱ. 한국의 S/W 복제현황
Ⅲ S/W 불법복제시의 처벌
Ⅳ. 지적재산권 관련기구
Ⅵ.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
Ⅶ. 각 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 문제
Ⅷ.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각 지역의 이익

본문내용

1. S/W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
(설계도, 흐름도, 기타문서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2호 :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동일

키워드

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연구,   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   Computer soft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