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개념,유형및 무상급식 찬성,반대의견 정리와 해외사례및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무상급식 개념,유형및 무상급식 찬성,반대의견 정리와 해외사례및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의 개념과 유형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유형

2. 무상급식 찬성의견 정리

3. 무상급식 반대의견 정리

4. 외국사례 분석
(1) 스코틀랜드
(2) 핀란드
(3) 영국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여건과 예산 형편에 따라 무상 급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100% 확대는 왜곡된 상징일 뿐이다.
4. 외국사례 분석
(1)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무상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보처 혹은 정당간 예산확보 및 수혜대상 등에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무산급식 실시에 앞서 몇몇 지역에서 3,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만 유로 예산규모의 시범급식을 실시하였고, 학교급식률이 53%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시범급식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긍정적이었고 학생들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무상급식을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급식관리자가 건강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무상학교급식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안녕을 증진시키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무상급식은 1896년 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논의가 시작된 후 1913년 국가가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1943년 세계 최초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 의해 5년 내에 무상급식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194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무상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방 통행하는 한국의 교육여건에서 보면 기겁할 노릇이겠지만 핀란드의 무상급식 관련 법령에는 방과 후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재배와 채취를 학생들에게 맡겼다. 식단 짜기, 급식 준비과정에도 참여시켜 급식의 중요성과 공동책임의식을 높이는 등 급식도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핀란드는 급식, 간식, 다이어트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확대돼 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느냐, 점진적으로 실시하느냐라는 초보적인 논의가 아니라 사회문제화된 아동비만 문제를 학교급식과 연계시켜 식습관 개선까지 나아간 것이다. 또한 오전이나 오후에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간식을 제공하는데 이때 무료와 유료 간식, 혹은 집에서 가져오는 간식 중 선택하도록 한다. 이 무상교육 시스템은 핀란드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인식되어 정치적 논란이 없다. 핀란드의 씨르빠 따스끼넨 국립고건복지연구원 개발담당이사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교육과 양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으로, 학교와 가정의 공동책임이다. 어릴 때 몸에 밴 식사습관이 평생의 건강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양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영국
런던과 카운티에서 2년간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시범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4천만 유로의 예산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카운티의 경우 239개 초등학교의 35600명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시범급식을 통해 학교무상급식이 비만을 감소시키고 학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정에서의 식습관을 바람직하게 교정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의견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 굶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기아보다 비만이 더 큰 문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미국 같은 선진국 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없어서 굶는 일은 드물다는 말이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이들이 급식은 별로 맛있게 먹지 않았다. 오히려 밥을 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었다.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무상급식 백 퍼센트 지원은 재정낭비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소년소녀 아이들은 점심만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도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아이들을 포함한 전교생 무상급식에 쓰는 돈으로 그 아이들의 장학금을 더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가고 아이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담임선생님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때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급식비를 낸 아이들이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담임선생님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급우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우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가 경영학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상 급식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도 급식이라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다. 급식이 정부라는 하나의 공급처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내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일반 급식과 유기농 급식을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유기농 급식을 하자고 하셔서 우리는 유기농으로 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는 상품에 대해 불평할 수도 없고 급식 공급업체를 바꿀 수도 없다. 이는 다시 말해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내가 무상급식에 관해 너무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흔히들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쓰이면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은 교육 예산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4대강과 무상급식은 구분이 다르다. 대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이 투표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게 되면 나라는 거지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굶어서라고 아이들 점심을 먹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간식비로 한 해 몇 억을 예산을 짜놓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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