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의무교육] 만 5세 의무교육(무상교육) 실시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소개글

[만 5세 의무교육] 만 5세 의무교육(무상교육) 실시의 필요성과 찬성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아교육 공교육이란?

2.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변천과정

3.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4. 외국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동향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5. 만 5세 의무교육의 추진과정에서의 쟁점
1) 유아교육제도의 기저 개념 범주
2) 유아교육 대상 연령 구분 기준
3) 유아교육기관 명칭
4)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
5) K학년제에 대한 논란
6) 의무교육 - 무상교육
7) 유치원 교육과 보육 분리 - 통합
6.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찬성의견
1) 유아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2)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치의 극대화
3) 여성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4) 초등교육을 위한 평등한 준비
5) 저출산 문제 해결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 명제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구체적으로 성별, 신앙, 정치적 계층,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개념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기회 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회까지도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공교육체제는 국민 대중에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복지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복지사회의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사회의 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밀은 교육에 의해서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받는 것 그 자체가 어느 수준의 삶의 질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도 국가의 계획과 지도에 의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배분되는 복지형 공교육 체제모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유아기 아동 전 대상에게 객관적으로 부여된 학습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재원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치의 극대화
아드리안 울드리지는 "교육투자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그것은 가장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① 교육적 측면의 효과
교육의 개인적 효과는 개인의 지식, 태도, 인성 등에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유아교육에 적응하면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시켜준다든지, 지적·정의적·신체적 발달의 기초의 튼튼해진다든지 등과 같이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서의 전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측면의 효과
Cetraon과 Gayle는 "유아원 프로그램에 1달러를 쓰면 평균적으로 최소한 5달러를 절약할 수 있거나 벌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김영옥(1995)은 유아교육 중에서 특히 보상교육이 사회, 경제적 생산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투자가치가 높다.
3) 여성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유치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보완 및 아동의 보호에 대한 요청이다. 즉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각 가정의 몫이었던 어린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유아교육기관이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 특히 우리나라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육아부담, 수요의 22%수준에 불과한 탁아시설의 미비, 이용시간의 불편함, 학교 급식시설의 미비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정 밖에서는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종일반 운영의 유치원이다. 하지만 종일반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4) 초등교육을 위한 평등한 준비
각 급 학교의 교육은 상호 연계적일 때 보다 효과적이다. 노영희(1996)는 연계성이란 의미를 교육에 적응하면 교육기관 사이의 마디를 조화롭고 원활하게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유치원이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학습준비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뿐 아니라, 가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또 유아기 아동의 최적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학부모들에게 또 정책입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시점인 것이다.
5) 저출산 문제 해결 효과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를 보면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형상과 흡사하다.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되어 움직일 수가 없다. 다행히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막힘없이 서울로 간다(이일주, 2009). 오산까지는 그래도 영아지원을 받는 만 2세까지의 보육이며, 정체가 이루어지는 수원부터 서울까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부모부담에 의존하는 유아교육이고, 버스전용차로는 학비지원을 받는 유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젊은 부부가 한 둘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이 나오면 발표한 방안으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오히려 저출산 대책을 조롱하는 듯 표현한 글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립 유치원의 월 평균 수업료는 최고 15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보냄으로써 각 가정의 압박을 느끼는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율 가운데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율과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의 혜택을 받는 원아들은 3, 4, 5세를 다 합해서 6% 수준에 불과하며 취학 직전 연령인 5세만해도 10% 수준을 조금 넘는 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1. 교육개혁위원회,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7.
2.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3. 국립교육평가원,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기초탐색, 국립교육평가원, 1995.
4. 김임현,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실내설계 계획안, 2003.
5. 김춘순,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3.
6. 나 정 외,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양서원, 2002.
7. 나정·문무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과 요구 분석, 교육학연구, 2001.
8. 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양서원, 2000.
9. 윤종건, 미국의 교육제도, 한국대외북미연구, 1996.
10.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2001.
11. 이원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1995.
12. 이일주, 저출산 해법 :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주제, 여의도 연구소, 2009.
13. 정경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 현황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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