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1)잔여적 측면 2)제도적 측면

2.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어 복지제도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추가적인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낙인과 열등감을 심어주지는 않는다. 담당 교사를 통한 상담과 비밀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준다면, 반드시 ‘급식지원이 낙인을 줄 것이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제도적 측면에서 보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낙인 없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지닌다. 더불어 형편이 어렵다는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급식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도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처럼 세금을 통해서 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선별적인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용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전 국민이 급식을 위해서 내는 비용은 큰 금액은 아니나, 한 학교가 그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의 질, 사각지대 등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집(2016)
백과사전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제도적 측면,   잔여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