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수렴이론과 페미니즘

목차

페미니즘론의 정의

국가이론과 페미니즘
1.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3.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4.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수렴이론
1. 수렴이론의 내용
2. 수렴이론의 장ㆍ단점 분석
3. 우리나라에 적용

본문내용

진 산업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거둔다는 주장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문화, 정치적 신념, 계급간의 이익갈등, 역사적 지속성과 같은 것의 사회구조에 대한 영향이 중단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셋째, 수렴이론에는 여타이론(시민권이론)과 같은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복지정책이 산업화의 부산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도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복지형태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렴이론의 설명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즉, 1950년대 완전고용을 토대로 한 서구의 선진 산업사회, 풍요한 사회에 등장한 수렴이론이 1960~70년대의 경제위기 때에 퇴색하다가 1980년 경제회복과 궤를 같이하여 다시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더라도 수렴이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기술 및 경제(합리성)적 해결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단 순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그 이론적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갈등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여섯째,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에 맞추어 복지제도를 발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서비스를 발달시켰지만 복지국가라 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지금 양 체제의 수렴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덟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수렴현상에 대한 비판이다. 즉, 기본적인 제도, 대상자 확대 과정, 복지비 증대 추세 등에서의 수렴현상만을 다루고 있고, 각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수렴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사회복지 확대를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홉째, 수렴이론으로는 복지국가의 재정문제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약화현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산업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나오기 힘들다. 균형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복지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1970년대 후반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 적용
수렴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다면 수렴이론이 모든 국가의 산업발달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이론인 만큼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부터 시작된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처럼 수렴이론에 적용되는 사항을 따라갔음이 틀림이 없다. 산업화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순서상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선진국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갔을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당면하였을 것이고, 그를 해결하는데도 참고를 하였을 것이다. 복지정책 또한 앞서서 행해진 여러 나라의 제도를 본보기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의 선진국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선진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도 많을 것이나,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 것도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부분에 이 이론이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 선진국의 제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나라마다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문화적 특성, 역사적 특성 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무조건적인 수용은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쇄주의 또한 옳지 않다. 어떠한 정책을 받아 들여서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수용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먼저 산업화를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해 왔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 관해서는 후진국이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한다거나, 혹은 그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면, 그 해결방법을 참조하여 자신의 나라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모든 나라가 발전해 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도 발전하며 사회복지 정책도 발전한다. 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들이 비슷하게 닮아갔던 것은 사실이다. 연금의 경우 정액제 연금에서 출발한 나라도 있고(영국), 소득비례연금부터 시작한 나라(스위스)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달랐으며, 그것에 조금씩 수정을 가하다가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의 각 사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복지제도를 발달시키지만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유사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수렴이론에 적합한 사실이나 Alber(1981)의 서유럽 13개국의 실업보험 분석 결과에서 자격요건, 관대함, 재정 등에서 수렴이론과 벗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대신 실업보험에서 급여지급기간의 수렴현상은 확인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수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 즉, 개성이 있듯이 나라도 그 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 수렴이론의 모형에 맞추어 발전을 하였고, 앞으로도 특정 영역에선 그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이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을 해 갈 것이며, 다른 영역에서는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참고 문헌
복지정책론 김정헌저 도서출판 대명 2002
사회복지 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4
사회복지정채론 노시평, 서휘석, 송재복, 장덕제 도서출판 대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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