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 측에 대한 반박

소개글

무상급식 찬성 측에 대한 반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31조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수업료 교과서 준비물 등이 무상이듯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
2.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다.
3. 밥먹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다.
4. 차등지원을 위한 선별에 따른 업무 과중도 따른다(공무원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따름
5. 교육비 중 쓸데없는 것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급식비로 충당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급식비 총액을 지원하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7. 혜택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풀 수 있다.
8.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육비 등의 양육비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본문내용

키워드

무상급식 찬성 측에 대한 반박,   의무교육,   전면무상급식,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