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목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환경정책기본법.hwp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wp
3.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hwp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hwp
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 및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산업단지, 댐, 도로, 주택 부지 등 거점개발방식의 국토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전국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 및 동남권 권역에 개발이 편중되어 인구증가, 지역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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