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출입과 관세포탈 사례 및 처벌규정

소개글

[관세청] 밀수출입과 관세포탈 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밀수출입이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출입 금지(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 또는 반송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 또는 반송하는 행위

키워드

[관세청] ,   밀수출입,   관세포탈 사례,   처벌규정,   밀수출입과 관세포탈 사례 및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