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긍정적.부정적 효과, 연혁, 시급 1만원 인상시 찬반론 : 생활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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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긍정적.부정적 효과, 연혁, 시급 1만원 인상시 찬반론 :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의 목적
3) 다양한 최저임금결정 형태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4. 2020년 1만원 정책의 찬반양론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5.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비공식부문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노조가 있는 공식부문에서만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도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여타 요인으로 최상위 계층의 임금수준만 높아지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소득분위배율 활용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최하위 10분위 계층의 임금수준과 비슷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계층의 임금수준은 영향을 많이 받으나 중간분위나 최상분위계층의 임금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위배율이 별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이 최하위 계층의 임금수준보다 낮거나, 최저임금준수를 위한 강제이행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정문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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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나의 견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정책은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원래의 노동자에 비하여 일꾼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부담은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만 대기업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내의 소규모 영업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도 힘들다. 그나마 남아 있는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정리해고가 되는 노동자나 새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셋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실제로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은 늘어나겠지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의 비율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최저임금에서 약간 높은 소득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그전보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고소득자와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넷째로 선진국과 최저시급의 액수를 비교해 봐도 이미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 당장도 낮지 않은 수준에 있는데도 앞으로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노출이 더 크지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GDP를 가진 경우에도 최저임금상승률을 크게 올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무작정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저시급의 상승에 가장 반가워할 이들은 아마도 저임금 노동자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과연 그 정도의 임금으로 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될 정도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야 한다. 아마도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산 후에 취업을 하는 주부들에게도 짧은 시간동안 알맞은 직장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젊은 층에도 당장 수입이 상승하니 일하는 재미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반면에 본문에서 살펴보다시피 부작용도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그것에 대한 직격탄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물가의 상승 등은 서민들이 결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무작정 이러한 정책을 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지를 지켜봐야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국민들의 질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정원, 사회복지정책에서 최적임금과 생활임금의 의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기재량 외,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한국사회장학의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김강식,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 연속토론회 1차,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2016.
김강식,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질서경제학회지 10권 2호, 한국경제질서학회, 2007.
김이석,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세미나, 최저임금 인상 경쟁 대신 취약계층 도울 다른 방법 찾아야, 2016.
노대명 외,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송병식,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 17권 1호, 2002.
이선신, 근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노동벅한, 제4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이시균, 최저임금의 근로빈곤 툴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이종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법연구, 2016.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정문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5.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016.
한상규, 만원행동(추) 토론회, 최저임금과 법?제도개선, 2017.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19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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