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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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2. 성과관리제도 이전의 정책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3. 성과주의 예산제도 대 성과관리제도
4. 도입 및 추진경과
5.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

III.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1.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개념
2. 도입의 필요성
3. 도입 및 추진경과

IV. 예산성과금제도

1. 예산성과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예산성과금제도


V.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지 그 대상을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예산성과심사위원회
정부는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예산성과금 지급을 심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임명되고, 정부위원(당연직)으로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민간위원(위촉직)으로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임기 2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기획예산처에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5년의 예산성과금 지급액과, 이 제도로 인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액을 알 수 있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노력으로 모두 1조 8천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산절약 사례는 36건에 3천여억원, 수입증대는 116건에 1조5천여억원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절약분야에 4억4800만원, 수입증대 분야는 13억 5300만원 등 모두 18여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16개 기관의 152개 사례 발굴 관련자 448명이며, 창의성, 노력정도, 제도화 및 파급효과 등에 따라 최고 26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옳 예산성과급 지금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의 17억 6천만원, 119건에 비해 각각 2.4&, 27.5%가 늘어났다.
- 중략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함께 우수 모범사례 3건을 선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표창장(금, 은, 동상)을 수여하여 관련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과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후략 -
1999년에 처음 예산성과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304억원이 지급되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성과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예살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와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성과금 지급액 기획예산처의 연도별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보도자료 참조하여 작성.
>
지급기관(사례수)
성과(억원)
성과금지급액
(억원)
계
예산절약
수입증대
1999년도
9기관(12건)
127
127
-
43
2000년도(상)
9기관(14건)
324
324
-
42
2000년도(하)
10기관(268건)
18,164
204
17,960
68
2001년도
16기관(305건)
14,171
225
13,946
74
2002년도
11기관(115건)
10,300
338
9,962
22
2003년도
13기관(105건)
5,208
524
4,684
20
2004년도
14기관(119건)
11,021
610
10,358
17
2005년도
16기관(152건)
18,000
3,000
15,000
18
계
938건
77,315
5,352
71,910
304
V. 결 론
과거 한국 정부의 재정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단년도 위주의 전년 답습식 재정운영, 생산성 제고 노력이 미흡했던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매년의 재정사업이 중장기적인 가용재원 판단 및 투자 우선 순위 분석에 따라 편성되기보다는 당해 연도 재원여건만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증감율 위주로 편성되고,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경직적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켰으며, 대형 사업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분산투자를 행함으로써 공기를 지연시키고 지출의 효율 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점, 그리고 예산이 공급자 위주, 투입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없었고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또한 미흡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성과관리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성과관리금 제도들은 그러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행예정인 제도들이다. 이 중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아직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들이다. 이러한 재정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진다. 즉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문화가 중요한데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가 필요하고, 경쟁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합리주의적 문화가 필요하며, 고발하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정하려는 시민정신도 필요하다. 둘째,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예산개혁은 기존제도를 변경하거나 포기하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산개혁은 그 도입 초기에는 자금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에 예산개혁이 유지되려면 상층부의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제도와의 혼합의 문제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았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 하나가 일률 적용되었다기 보다는, 과거예산개혁의 다양한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각 주직에 적합한 새로운 예산제도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가지는 지출에 대한 통제와 다른 예산제도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과, 지출규정을 법 체계화하고, 기관 사이의 지출항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점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재무행정론 이문영윤영식 공저 법문사
새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신재무행정 배득종 박영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공공부문재정개혁을 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윤중기
정부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방안 권광호
한국의 전통적인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 복식주의와 발생주의
(http://blog.naver.com/viebleu20/400130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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