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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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이 성숙되지 못하면 여러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성숙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간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든다.
정부간 갈등과 근접해 있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갈등이므로 지방정부의 기초적 구성요소인 지역주민의 성숙도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권리만 요구하기보다 의무를 다하고 희생하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지역주민은 관의 주도아래 통치대상이 되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부에 대한 요구만 하고, 상명하복의 계층제의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오늘날 민의 영향력은 크게 신장되고 있다.
과거의 Government의 개념에서 벗어나 관과 민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계층제가 사라지며, 지역주민의 역량이 중요하고, 국민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가 관과 동일한 위치를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Local Governance구성이 매우 중요하리라 보여 진다. Local Governance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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