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요약 및 정리

소개글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요약 및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 7장 내용 요약정리(5장)
가.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나.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다.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라. 입법분석 및 입법옹호
2.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3.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
가. 무상보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 나열
나. 각 이익집단별 입장과 권력기반
4.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
5.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
6. 출처

본문내용

에서는 특정집단이 타집단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5)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파악
지역사회 권력분석을 통한 사회행동 실천계획을 수립키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실천가들은 지역사회 내 이익집단간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나한은 이익집단간 상호작용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이익집단이 여러 이슈를 다루고 왔는가를 살펴본다. 동시에, 특정 이슈에 반대해온 집단을 파악해 본다.
둘째, 이슈가 변화하면 협력관계에 있던 이익집단도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셋째, 이익집단 구성원의 성, 소속, 사회계층, 중교 등을 살펴본다
넷째, 참가자들이 사회적 배제층인지 엘리트층인지 살펴본다.
다섯째, 최종결정이 갈등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여섯째, 결정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나.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1) 협력관계의 필요성 및 협력유형 비교
지역사회내의 여러 이익집단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타집단과 연대하여 행동해간다. 이러한 협력유형은 관계의 정도나 지속성에 라 대표적으로 협조노력, 연합, 동맹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협조노력은 둘 이상의 집단이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맺는 기초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연합은 합력에 참여하는 집단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협력으로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동맹은 더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협조노력, 연합, 동맹의 각각 목적과 의사결정과정, 지속성 등은 다음과 같다.
협조노력
연합
동맹
목적
특정 이슈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들의 일시적 협조
지속적이지만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여 영향력을 강화
전문가를 공통으로 두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의사결정과정
임시적 예획에 의해 수립됨
각 조직이 모든 행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중앙위원회나 전담직원에 의해 결정
지속성
언제든 종결될 수 있다.
협력구조는 유지된다
장기적으로 유지됨
2) 협조노력
협조노력은 협조에 참여하는 여러 집단과의 최소한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관계유형이자 연합이나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협력관계이다. 협조노력 관계에서는 각 집단은 타집단들의 유사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대처나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효과적 행동을 위한 실천전략을 일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3) 연합
연합은 협조관계에 참여한 집단간의 공통이슈와 전략을 합동으로 선택하는 보다 조직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연합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이 한 집단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지역사회 여러 집단간의 장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할 때 형성된다.
4) 동맹
동맹은 참여하는 집단의 자율성보다는 공통된 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협력관계다. 따라서 회원들의 긴밀한 협력주고를 위해 중앙위원회와 전담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1) 이익집단과 의사결정
지역사회 이익집단의 궁극적 역할은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헤르베나는 정책이나 법안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에게 이익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집단의 규모와 정보, 응집력의 정도
둘째, 집단의 중요성과 신뢰성
셋째, 집단이 대표하는 관심의 유형
넷째, 관련 법안
다섯째, 의사결정자가 속해 있는 상위조직의 관련법안지지 정도
여섯째, 쟁점에 대한 이익집단들간의 경쟁 정도
2)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이 지역사회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엘리트들은 지역사회내 여러 집단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기본욕구들을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엘리트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중개자 집단이 있는데, 엘리트들이 대중통제를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법률제정을 이들이 돕는다. 중개자 집단은 공공관료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3)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정책결정과정이 여러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정책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경쟁과정을 통해 최종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에서의 지방정부나 지역의회의 주요 역할은 여러 이익집단의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여러 이익집단의 참여가능성이 엘리트주의 모델보다 아주 높으므로 이익집단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로비를 펼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4) 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
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규제를 강조하는 고전경제학적 관점의 영향 아래 형성된 모델이다.
5)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이익집단의 정치가나 의사결정자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모델이다.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
라. 입법분석 및 입법옹호
1) 입법분석
입법분석은 지역주민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과정 및 내용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나 현안을 규명하거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입법분석 방법
입법분석은 법안내용 분석, 입법과정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3) 입법관련 로비활동 및 입법옹호
로비활동은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결정 과정에 자신의 입장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실천가들은 특정 법안의 통과나 반대를 위해 의사결정자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게 된다. 하디나는 로비활동 참여자들이 충분히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절차와 입법과정 단계
둘째, 법안의 발제자 또는 후원자의 이익집단
셋째,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원회, 법안반대 의원, 반대 이익집단
넷째, 과거 유사법안의 심의결과, 법안을 둘러싼 이익잡단과 의원과 관계
한편 입법옹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법령초안의 작성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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