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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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학교급식 소요경비
3.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4. 농어촌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Ⅱ. 무상급식
1. 실시배경
2. 무상급식 대상자
3. 무상급식 신청절차
4. 무상급식 추진사례

Ⅲ. 문제인식

Ⅳ. 문제제시

Ⅴ. 대안책

Ⅵ.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학교 무상급식 추진
→ ‘09년 2학기 농산어촌, ’10년 도시지역 순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청 80%지자체 20% 부담 <총 2,089개교, 101만명,>
【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
(‘09. 7월 조사)
구분
지원규모
재원부담(억원)
비고
교육청
지자체
계
저소득층
전체학교
73만명
2,769
-
2,769
전체학생의 9.7%
저소득층의 91.3%
(‘11년까지 100%)
농촌지역
1,812개교
24만명
508
379
887
소규모/농산어촌 중심
*도시 2(과천, 성남)
계
97만명
3,277
379
3,656
전체의 13% 수준
*1식당 평균 2,100원
Ⅲ. 문제인식
구조기능주의
학교급식제도
사회병리현상
빈곤으로 인한 가정 내 불안정한 사회화
급식지원대상과 자부담 학생간의 위화감, 격차발생
신청절차상 신분노출, 절차의 어려움, 신청포기자 발생
학교급식의 전면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절대 필요성

Ⅳ. 문제제시
위의 학교 무상급식은 선별적 급식으로서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대상아이들은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된다.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아이와 급식비를 지원받아 먹는 아이 사이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구분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위화감과 고통을 겪게 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 증가로 실질적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학부모 중에는 ‘내 자식에게 밥도 못 먹이는 자괴감과 사회적 낙인’그리고 ‘급식비 지원대상을 입증하는 과정이 주는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급식비 지원신청을 못하는 부모가 많다.
신청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사례(녹취)
Ⅴ. 대안책
지금까지 저소득층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 내고 그에 따른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이며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전면적 부상급식으로 전환해야한다.
♣무상급식의 법적근거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선진국의 사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연필이나 공책 등 일반적인 학용품이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는 물론 학교급식비까지 교육을 위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무교육 대상학생들에게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도입으로 국가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Ⅵ.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 현재 저소득층 결식아동관리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부서와 긴밀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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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사회복지,   보편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