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및 집회 단속기획, 채증방법, 처벌방안

소개글

불법폭력시위 및 집회 단속기획, 채증방법, 처벌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집회 및 시위의 개념, 관련법률
　1. 집회, 시위의 개념
　2. 집회, 시위의 관련법률

Ⅲ. 집회 및 시위의 실태 분석, 채증방법
　1.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2. 불법집회, 시위 사례를 통한 분석
　3. 우리나라 집회시위 형태 변화
　4. 채증방법

Ⅳ. 한계점 및 대안모색
　1. 한계점
　2. 대안모색

Ⅴ. 대안모색의 한계점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려면 현실적인 대안으론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작은 범죄를 단속함으로써 큰 범죄를 예방한다는 브로큰 윈도(Broken Window)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든 불법은 폴리스라인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과 전ㆍ의경에게 욕하고 침 뱉고 주먹질을 하는 작은 불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경찰을 가장 괴롭히는 것도 이런 작은 불법들이므로 이를 근절하는게 불법집회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규제하다가 자칫 군중심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검거보다는 사후 사법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불법행위자는 많은데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시위를 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정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현재의 불법시위는 참가자들의 주장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법처리 가능성은 없고 자신들의 목소리는 크게 낼 수 있으니 시쳇말로 `돈 되는 장사`인 셈이다. 정부는 불법시위 주최측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여기엔 언론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불법시위자의 주장은 신중한 판단을 거쳐 보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집회 및 시위 주최자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히 폭력행위가 없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금지하는 `준법집회`를 요구한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집회 주최측은 집회 및 시위가 일반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소통방법임을 잊지 말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방법을 더욱더 모색해 보아야 할것이다
2003181103 하소영
\"성숙한 시위문화로 가는길\"
그 동안은 폭력 시위가 폭력 진압을 부르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여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위에 참석하는 측에서는 과잉 충돌을 방지한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의 부족과 경찰의 과잉 진압 대응을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반면, 시위를 진압하는 측에서는 불법 집회의 낡은 관행과 선진 시위 문화의 부재를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이유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된 중요한 권리다. 또한, 경찰은 민생 치안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를 막아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막는 사람들이나 모두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과격한 시위 문화가 정당화 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시위를 진압하는 사람들 모두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를 위한 방안들은 먼저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서 담당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경찰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양측 간에 ‘신사 협정’을 맺고 현장 사오항을 참관하는 중립 감시 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경찰은 폭력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진압 요원들에게는 시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책임 의식이 투철한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안전하고 성능 좋은 장비들을 지급하고 위험한 업무 소행을 감당하는 데 따른 적절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침착한 대처와 철저한 감정 통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시위 발생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세력 간 갈등이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 자신들을 대신해 전, 의경들이 거리에서 시위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위대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고, 전, 의경 부모들의 서러운 눈물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성숙한 시위 문화의 정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2179023 김휘주
“\'집회, 시위” 우리같은 학생신분으로써는 상당히 다소 생소한 단어일것이다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여러번 들었겟지만 흘려지나가는 소리와 화제거리로 뿐이 와닿진 않으니까 말이다. 단어자체를 보았을때에는 대충 의미상 느낌을 알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집단주장을 억울한점이나 불공평한점을 내새우는 그런행위 일꺼라고 그개념 자체는 비슷하다 그러한 시위나 집회를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대중매체 속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적법한 올바른 시위문화가 아닌 시민과 경찰과의 충돌, 도로장악, 대교통제,등등 불법적인 상황을 본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불법해보이지 않은 1인시위, 촛불시위,가 있지만 이런시위도 법의사각지에로 벗어난 행동이 과연 적법하다고 할수있을까? 비록 이런것들이 사회문제나 시민들의 불만,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그럴수도 있겟지만말이다. 이 과제를 통해서 알아본바 시위 그자체에만 귀기울였지 그주위 환경이나 시민들의 에로사항들을 이제야 들을수있었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집회나 시위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기에 이 기획안의 주제가 더욱와닿았다. 집회나 시위의 개념을알고 그에따른 집시법이란 법률도보고 사례와 다양한 기사들, 의경출신들의 실제경험을 통한 이야기들등 비록 나에겐 멀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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