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행정개혁의 현황
신뢰회복을 위해 나아갈 방향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행정개혁의 현황
신뢰회복을 위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영국식모델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 . 민원’ 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 차장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 민원소 (PCA)의 감독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민의 민원제기와 신고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수동적
反부패제도 만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억제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998년 강력한 비리혐의자 색출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적 反부패전략을 내어놓게 되었다.
미국식모델
핵심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패 . 비리 색출기법을 사용하는
내부 감찰기능 (Internal Affairs)이다.
이에 덧붙여서, 경찰과 주민간의 관계가 위험수위에 오른
80년대부터 경찰위원회나 외부 독립기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등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 . 민원’ 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 차장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 민원소 (PCA)의 감독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민의 민원제기와 신고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수동적
反부패제도 만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억제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998년 강력한 비리혐의자 색출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적 反부패전략을 내어놓게 되었다.
미국식모델
핵심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패 . 비리 색출기법을 사용하는
내부 감찰기능 (Internal Affairs)이다.
이에 덧붙여서, 경찰과 주민간의 관계가 위험수위에 오른
80년대부터 경찰위원회나 외부 독립기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등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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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추진배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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