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치매검사 의무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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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치매검사 의무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와 더불어 시행되는 치매검사 의무화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국내 치매환자가 이미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치매환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모든 치매환자의 의료비 중 약 90%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니 정책은 좋지만 그렇단 정책을 지속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나라 정부재정 중 35%는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면 정부재정 중 40% 이상이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 참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중인 휴전중인 국가이고, 경제성장률도 매년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무분별한 사회복지부분 재정 확대는 경제파탄 및 군사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나라에 있어 시기상조인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참고자료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임상보고와 그 너머의 이야기) 오이 겐 저 | 안상현 역 | 윤출판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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