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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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I. 빈민에 대한 소극적 개입(노동력의 통제와 사회복지의 태동)

II. 노동력의 확보수단으로서 빈민행정의 전개
1. 정주법(빈자의 이동 제한)
2. 작업장법(공공작업장의 설치)

III. 빈민법의 개선
1. Gilbert Act(거택보호 허용)
2. 스핀햄랜드법(최저생계비 설정, 임금보조)

IV. 개선에 대한 비판

V. 신빈민법

VI. 공장법

VII. 개인적 빈곤에서 사회적 빈곤으로(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활동)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세틀먼트운동
4. 사회조사
5. 자원봉사개혁운동

VIII. 복지국가의 형성과 완성
1. 영국 자유당의 개혁정책(1906~1914)
2. 복지국가의 형성
3. 비버리지 보고서와 복지의 확대
4. 복지국가의 완성
1) 국민보건서비스
2)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는 의지의 논리(the logic of will)를 적용하여 빈민들의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빈민구호를 어렵게 하는 것이 빈민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영국의 일련의 빈민법은 봉건사회가 초래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대응은 봉건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반 무질서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국 빈민법은 \'억압을 통한 구제‘가 구빈의 중심적인 목적이었다.
V. 신빈민법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급속한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신흥자본가들은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며 이들은 구지배계급인 귀족과 대지주와 연합하여 구빈제도의 축소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며 기존의 번민법체계에 대한불만과 함께 빈민법 체계의 개편을 시도한다. 신빈민법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한 보다 개악된 빈민법 체계이다.
이러한 경제적 사조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832년 빈민법왕립위원회가 설립되고(Royal Commission for Inquiring into the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Operation) 낫소시니어(Nassau Senior), 에드윈 챠드윅 (Edwin Chadwick) 등이 주도하여 신빈민법이 탄생하게 된다. 신빈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구빈행정원칙(National Uniform)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의해 행해진 개별교구단위의 구빈행정의 원칙을 개선하여 몇 개의 교구를 하나로 묶어 구빈연합구를 편성하고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국적인 구빈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2/ 열등처우의 천칙(Less Eligibility)
구제를 받는 자의 상태는 최하층 독립노동자의 상태만큼 누릴 만한(eligible)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빈수혜자의 보호수준은 독립노동자의 최저생활수준보다 열등해야 한다.
(3) 작업장 테스트 제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빈민법에 의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작업장에 수용하여 노동의욕을 테스트하게 하였다.
자유주의 경제철학과 공리주의적 국가개입의 이념이 담긴 신빈민법의 시행 결과 빈민의 사회적 지위와 빈민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저하되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제의 열악함으로 구제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그 결과 점차 신빈민법에 의한 구제를 기피하게 되었으며 빈민수준이 법제정 이전의 시기보다 1/3수준으로 감소하여 신빈민법은 법 제정의 의도를 충분하게 달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극악의 빈민 통제적 정책은 우파와 좌파 모두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VI. 공장법
공장법은 국가가 노동조건을 규제한 사회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공장법에 의해 국가의 자유시장 개입은 정당화되었다. 공장법은 (1)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건물청소,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등), (2)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규제(최장노동시간 설정, 야간작업 금지 국어, 산수의 기초교육), (3) 규제의 실시에 관한 규정 (감독관 임명,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담고 있었으며 1833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9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중앙집권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이 입안 되면서 공적 복지체계에서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VII. 개인적 빈곤에서 사회적 빈곤으로(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활동)
1. 사회개량운동
18세기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 확산되던 인권존중사상이 영국에도 유입되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회개량 운동이 폭넓게 전개된다.
사회개량운동은 크게 (1) 차티스트, (2) 기독교 사회주의자, (3) 노동조합운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이들에 의해서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사적 자선사업이 대규모의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성과 조직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회개량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 자선조직협회 (COS)운동과 세틀먼트운동으로 이후 근대사회사업을 생겨나게 한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한 사회개량운동은 노동자들이 임금과 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엄격하게 규제한 결사금지법, 노동자들의 정치적 연대로서 참정권 획득운동, 오웬의 노동자 최초의 소유인 협동조합 점포를 개장, 주택개량사업 등이다.
2.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는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단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선조직협회들은 조직화되고 보다 계칙적인 자선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1869년 로크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량운동가들에 의해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cos가 조직된다. 자선조직협회의 주된 사상은 근검은 미덕이며 방종과 부도덕, 나태와 같은 성품적 결함에 의해서 빈곤이 파생된다는 인식하에 교육과 인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어 보려는 움직임이었다.
자선조직협회운동은 주로 빈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생활습관을 고치고 자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선가들은 빈민들의 인격변화를 위해 우애방문원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과 욕구를 사정하고 원조의 여부, 방법, 형태 등 대안을 모색한 후에 개입(원조)방법을 결정하고 모든 활동과 과정을 기록부에 기록하는 사례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의 사회사업의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자선조직협회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수혜대상자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우애방문원이 가치 있는 빈곤(deserving poor)과 가치 없는 빈곤(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존의 빈민법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빈곤이 개인책임이라는 중산층(신흥자본가 계급) 중심의 사고와 가난한 자의 성격개조에 활동의 초점을 두며 사회제도적 문제를 등한시한 점들은 세틀먼트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3. 세틀먼트운동(Settlement Movement)
세틀먼트는 인보관으로도 번역되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거점운동이다. 이 운동은 에드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벤자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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