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한 원인
1) 세계화
2) 재정적 원인
3) 정치 행정적 원인
2.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유럽의 복지국가 위기론과의 관련성
3.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유럽의 복지국가 비교시 문제점과 대처방법
Ⅲ. 결론 및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복지문제를 이야기하면 먼저 노후보장 문제를 떠올리게 되며 자연히 가족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 역시 유럽사회 못지 않게 급격한 변화와 해체과정을 겪고 있기에 순전히 이에 의존한 복지나 연대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물론 가족적인 공동체가 복지사회구성의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수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사회문제를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모순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도 염두에 두고 총체적 관점으로부터 복지문제는 다루어야 한다. 어차피 한국사회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유럽처럼 사회복지를 위한 높은 투자가 요구될 것이기에 그 때를 대비하여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분배의 정의가 동반하는 사회적 정당성이 곧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규제와 기타 여러 이전시스템 같은 복지국가적 조치들은 개인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자기책임감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에는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도 완벽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주에서 보여주는 복지국가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그 뒤를 쫓아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구자로 삼아서 따라가던 서국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우라나라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즉 우리실정에 맞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 유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6
- 박영란 외 5명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2001
- 라메쉬미쉬라저, 남찬섭역,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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