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중간고사대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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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적 정치철학이 반영된 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은 서민과 복지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마저 느껴진다.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인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천안까지 전철이 연장되면서 천안의 장터와 아산의 온천이 전보다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시면서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태고 계신 것이다.
지하철 무료승차는 이처럼 어르신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 어르신 건강과 여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에도 곧 복선전철이 개통된다. 전철타고 많은 어르신들이 춘천과 이웃도시를 방문해서 풍물시장도 구경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맘껏 즐기실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길 기대해 본다.
→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발언을 비판하는 신문기사이다. ‘과잉복지’발언이란 김황식 총리는 무상급식과 노인무임승차는 과잉복지라는 주장을 한 발언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신문기사 논조에 동조하면서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일단 수치가 잘못되었다.
신문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제일 낮다. 오히려 과소복지가 문제가 되지 과잉복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적 정책’과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무상급식과 노인무임승차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누구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친서민적 정책’이다. 하지만 김황식 총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선별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주로 선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조건이 되는 사람만 사회복지를 수혜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서 ‘친서민적 정책’과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둘 다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누구나 수혜할 수 있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선별주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효과성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비용효과성 달성하기 힘듭니다. 보편주의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혜여부를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선별주의 사회복지제도는 수혜여부를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하다
총리의 발언은 일반인들의 발언과는 달리 국정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중요한 총리의 발언인데,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주장들의 오류를 깨닫고, 사회복지정책에 많이 투자하여, 진정한 ‘친서민 정책’을 폈으면 하는 소망이다.
☆ 출처
- 닐 길버트 폴 테렐 저, 남찬섭 유태균 역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나눔의 집, 2007)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사회복지정책론」(나남, 2010)
- 최성재, 장인협「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
-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031541e36bf342b8b00daa73edd9a0d0
- 강원도민일보 11월 2일 기사, [함께하는 삶] 과잉복지인가, 과소복지인가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87121
- 백승호 교수님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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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