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의 이해 발제

소개글

산업사회의 이해 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의 분절이 될 것임. →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데가, 기간제 노동자 법의 균등대우 조항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임.
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준성원이나 준준성원으로 편입되는 경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 정규노동자와 노동조건 격차가 여전히 클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장기그녹이 어렵다는 점도 이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원이 되기 어려운 이유임.
4. 맺음말
이 글이 해명하고자 한 첫 번째 문제는 한국 고용체제의 어떤 성격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이 크게 증가했는가 하는 점임. →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기업내부노동시장론, 그리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비정규 노동의 증가를 대체로 잘 설명해주나 규모 추세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함.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비공식성과 외부화라는 관점들이 추가되어야 한국 비정규 노동의 규모 추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한국 고용체제 성격 해명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줌.
- 첫 번째는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것임. → 1987년과 1997년은 단절의 시기이자 연속의 시기이기도 한다는 점임.
- 두 번째는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고용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점임. 그런데 이 갈등은 경제적인 것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정규 노동자의 고용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임. 정규 고용체제와 비정규 고용체제는 서로 분절적인 고용체제로 남아 있음.
- 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분절의 양상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정규/비정규 노동으로의 분절보다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으로의 분절이 한국 노동시장 분절의 더 핵심적인 축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임. 고용의 외부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더 촉진시킴
-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이해하는 것이 당분간 한국 고용체제를 이해는 열쇠가 될 것임.

키워드

산업사회의 이해,   과제,   산업사회의 이해 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