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기관리와 위험문화
I. 위기관리의 다차원성
II.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개념
III. 위험수용성과 문화
1. 위험수용성의 의의와 문화
2. 문화현상으로서 위험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
1) 문화유형과 위험수용성
2) 개인주의의 위험수용성
3) 운명주의의 위험수용성
4) 평등주의의 위험수용성
5) 계층주의의 위험수용성
3. 문화적 다원성과 위험수용성의 역동성
4. 문화와 위험수용성의 제도화
IV. 위험의 관리전략
1. 예방전략
1) 예방전략의 상식성과 보편성
2) 예방전략선호의 사회심리
3) 예방전략에 입각한 안전규제의 편향성
4) 예방전략의 문제점과 한계
2. 복원전략
1) 복원전략의 의의
2) 시행착오적 접근에 기초
3) 위험의 학습과 인적 측면의 중요성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의 비교
I. 위기관리의 다차원성
II.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개념
III. 위험수용성과 문화
1. 위험수용성의 의의와 문화
2. 문화현상으로서 위험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
1) 문화유형과 위험수용성
2) 개인주의의 위험수용성
3) 운명주의의 위험수용성
4) 평등주의의 위험수용성
5) 계층주의의 위험수용성
3. 문화적 다원성과 위험수용성의 역동성
4. 문화와 위험수용성의 제도화
IV. 위험의 관리전략
1. 예방전략
1) 예방전략의 상식성과 보편성
2) 예방전략선호의 사회심리
3) 예방전략에 입각한 안전규제의 편향성
4) 예방전략의 문제점과 한계
2. 복원전략
1) 복원전략의 의의
2) 시행착오적 접근에 기초
3) 위험의 학습과 인적 측면의 중요성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의 비교
본문내용
전략의 비교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의 선택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험에 대처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의 양(amount of knowledge about what to do)과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of change)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상황별 대응전략
위의 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 위험대응전략 선택의 매트릭스를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1)의 경우는 어떤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서 예방전략이 월등한 전략임을 보여 주
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의 경우는 위험에 처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
고, 어떤 위험이 실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경우로서 단연코 복원전
략이 우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2)
와 (4)의 경우는 모두 예방전략보다는 복원전략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은 상호 배타적인 전략
이 아니다. 세상의 온갖 종류의 위험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느 전략만이 타당하
고, 다른 전략은 전혀 그릇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전략 가운데 한 가지를 적절하게 선
택하거나 두 가지 전략을 균형 있게 배합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위험문제
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장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복원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커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복잡성과 불
확실성(complexity and uncertainty)의 급속한 증가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을 경악시키는 대형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잇달아 발생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사회의 각종 사고 위험의 심각성과 일상성에 대한 이
해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저 사고책임자를 가려내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처벌하
는 것을 능사로 삼는 듯하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문제에 대한 사고와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다. 우선 위험문제는 산
업사회 기술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로 받아들여야 한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살
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험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편향되어 있
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가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예방노력을 기울여
야 하는지, 예방노력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막연하게 정부가 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
항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왜 한강 다리의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였는지, 왜 유지보수나 안전점
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는지, 안전점검의 정확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그나마도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왜 시급하게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는지,
왜 거짓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지, 그것은 예산부족 때문이었는지, 인력
부족 때문이었는지, 정책담당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책임
소재의 불분명과 지나친 의사결정과정의 집권화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예로서 유
럽의 대홍수로 인한 사상자나 실종자수와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의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수백명을 싣고 있던 스웨덴의 유
람선 침몰시 사상자와 실종자는 불과 수명에 그쳤는데, 우리나라의 충주호에서의
유람선 화재사고에서는 패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어떻게 도시가스 공
급기지가 주택지역 한 복판의 지하에 건설되어야 했는지, 가스누출 경보신호에 대
한 가스안전공사 운전원들의 반응은 어쩌면 그렇게도 안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상
수원 인근지역에 오염업소의 설치가 어떻게 계속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등 이러한
끝없는 의문들은 건축 토목 원자력 화학공학 등 기술공학적 측면에서 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행정학 정책학, 보다 넓게는 사회과학 전체의 시각에서 연구되
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안전문화(safety culture)나 위험에 대
한 사회적 관습과 인지의 문제요, 예산 인사 재무 조달 규제 등 행정제도와 정
책과 관행의 문제인 동시에, 기업과 공직자의 윤리문제이고, 국민교육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는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한 복원전략적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학습의 기회가 일과성의 형사사건에 사장되고 마는 현실이 여간 안타깝
지 않다. 우리가 최소한 경제적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자 한다면 이제 사회적 여유분(social slack)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의
사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회가 진정한 산업사회 기술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복원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
으면 정치사회적 위기(crisis)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험할 수 있었다. 안전(sa-
fety)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wealth)와 기술적 진보에 의존하는 문제이되, 끝없이
탐색(search)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때 우리도 이제 위험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려
고 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의 선택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험에 대처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의 양(amount of knowledge about what to do)과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of change)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상황별 대응전략
위의 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 위험대응전략 선택의 매트릭스를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1)의 경우는 어떤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서 예방전략이 월등한 전략임을 보여 주
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의 경우는 위험에 처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
고, 어떤 위험이 실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경우로서 단연코 복원전
략이 우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2)
와 (4)의 경우는 모두 예방전략보다는 복원전략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은 상호 배타적인 전략
이 아니다. 세상의 온갖 종류의 위험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느 전략만이 타당하
고, 다른 전략은 전혀 그릇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전략 가운데 한 가지를 적절하게 선
택하거나 두 가지 전략을 균형 있게 배합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위험문제
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장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복원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커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복잡성과 불
확실성(complexity and uncertainty)의 급속한 증가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을 경악시키는 대형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잇달아 발생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사회의 각종 사고 위험의 심각성과 일상성에 대한 이
해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저 사고책임자를 가려내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처벌하
는 것을 능사로 삼는 듯하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문제에 대한 사고와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다. 우선 위험문제는 산
업사회 기술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로 받아들여야 한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살
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험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편향되어 있
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가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예방노력을 기울여
야 하는지, 예방노력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막연하게 정부가 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
항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왜 한강 다리의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였는지, 왜 유지보수나 안전점
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는지, 안전점검의 정확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그나마도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왜 시급하게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는지,
왜 거짓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지, 그것은 예산부족 때문이었는지, 인력
부족 때문이었는지, 정책담당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책임
소재의 불분명과 지나친 의사결정과정의 집권화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예로서 유
럽의 대홍수로 인한 사상자나 실종자수와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의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수백명을 싣고 있던 스웨덴의 유
람선 침몰시 사상자와 실종자는 불과 수명에 그쳤는데, 우리나라의 충주호에서의
유람선 화재사고에서는 패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어떻게 도시가스 공
급기지가 주택지역 한 복판의 지하에 건설되어야 했는지, 가스누출 경보신호에 대
한 가스안전공사 운전원들의 반응은 어쩌면 그렇게도 안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상
수원 인근지역에 오염업소의 설치가 어떻게 계속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등 이러한
끝없는 의문들은 건축 토목 원자력 화학공학 등 기술공학적 측면에서 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행정학 정책학, 보다 넓게는 사회과학 전체의 시각에서 연구되
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안전문화(safety culture)나 위험에 대
한 사회적 관습과 인지의 문제요, 예산 인사 재무 조달 규제 등 행정제도와 정
책과 관행의 문제인 동시에, 기업과 공직자의 윤리문제이고, 국민교육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는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한 복원전략적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학습의 기회가 일과성의 형사사건에 사장되고 마는 현실이 여간 안타깝
지 않다. 우리가 최소한 경제적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자 한다면 이제 사회적 여유분(social slack)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의
사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회가 진정한 산업사회 기술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복원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
으면 정치사회적 위기(crisis)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험할 수 있었다. 안전(sa-
fety)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wealth)와 기술적 진보에 의존하는 문제이되, 끝없이
탐색(search)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때 우리도 이제 위험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려
고 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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