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대 기관 방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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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대 기관 방문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즉 로비스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 경제부문
협약은 기업과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부문'과 관련, 이들이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 문제 반영을 비롯해 윤리경영 담당조직 운영, 하도급 비리 등 기업내부 부패문제 척결 등 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 립성 제고 및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서류에 최고 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 대목은 허위공시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재계의 고질적 문제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중립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 차단 장치를 마련키 로 했다.
- 시민사회
협약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정부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선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헌장'에 기초해 "작은 부패 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뒤 반부패 척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
이와 동시에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①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조속한 도입 ②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강화 ③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 등의 입법 활동도 강력히 진행키로 했다.
협약은 전문을 통해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공부문ㆍ정치부문ㆍ경제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 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협약을 통 하여 법ㆍ제도를 개선하며 바람직한 투명사회를 이룩하여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 여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5. 방문후기 & 느낀점
: 안국동에 있는 참여연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한 분이 계셨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저희들의 방문목적을 듣고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서 우리들을 안쪽으로 안내해 주셨다. 생각보다 꽤 큰 평수에 많은 간사님들이 작업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해 보이셨다. 장정욱 간사님은 간단한 intro를 해주셨고 우리의 구체
적인 질문사항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정치 그리고 사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부재였던 연고로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 이었다. 안쪽을 둘러보고 진열되있는
책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시민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올바르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경제성장 이라는 명목아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치를 펼쳤던 군부 시대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인간다운 삶의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우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 1970~1980년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피를 흘리셨 던 우리 선열들의 그 당시 나이가 대부분이 20 ~30임을 감안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었으며 지성인 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대학생활의 삶 속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보냈는지...
한 국가에 속하여진 국민으로서 또한 한 사회에 속하여진 시민으로서 우리의 맡겨진 역할 과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많이 부족하고 미약
하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야 겠다고 우리 모두 다짐을
하면서 이 과제를 마치려고 한다.
◇ 사법 감시 센터
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과)
담당간사 : 시민감시국 국장 김민영, 팀장 박근용, 간사 배신정
[e-mail]
◇ 의정감시 센터
소장 : 김수진 교수(이화여대 정치학과)
담당간사 : 시민감시국 국장 김민영, 팀장 이지현 / 간사 강수경
[e-mail]
장정욱 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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