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소개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원칙
3)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4)균형발전정책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Ⅲ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
1)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
1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 판결
1)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헌법소원 제기
2).헌법재판소의 판결
3). 위헌 판결에 대한 비판

Ⅴ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검토
1. 머리말
2.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 추진단계
1) 개념
가. 기업도시
나. 혁신도시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3)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등
가.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나. 기업도시
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5).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지방주민의 참여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388 판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6) 방안및 사견

Ⅵ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Ⅶ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1 종합적 시각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정책추진의 중앙집권적 경향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Ⅷ 해외사례로 본 지역균형개발정책
1. 서언
1)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
2)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이해
3)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4) 지역혁신체제(RIS)와 클러스터의 비교
2. 구체적 해외 사례
1)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별첨 < 누리사업 >

Ⅸ 균형개발정책의 향후 과제
1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2단계 정책의 지속적 추진
2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보완
1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투자 필요
2 질 높은 사회연대정책 병행 필요
3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세계화 도모

본문내용

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하여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비율이 2003년 42:58에서 2006년에는 41:59, 2007년에는 40:60으로 지방의 비중이 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투입요소 이외에 비가시적인 투입성과도 수없이 많다.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게한 것,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점검한 것, 관련 정부부처에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는 것,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은 모두 계량화할 수는없지만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폭넓게 보여준다.
2 산출 성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구축이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상 실질적 산출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도있다 지방의 투자, 고용, 소득, 재정자립도 등을 측정하면 산출 부문의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 그래서 현 단계에서 가용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부문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동안 축소되어 오던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이 200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비수도권의 GRDP비중은 1999년 53.0%에서 2002년에 51.3%로 축소되었으나, 2005년에는 다시 52.6%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도 2004년부터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1인당 GRDP를 100으로 볼 때, 비수도권의 1인당GRDP는 2004년 101.1, 2005년 101.4를 기록하였다. 물론 GRDP 수준 차이가 수도권과비수도권 간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의 격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소득 격차,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지출 등을 GRDP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의 절대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동태적인 흐름으로볼 때, 비수도권의 GRDP 증가세가 수도권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10명 중 9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비수도권(94.5%)뿐 아니라 수도권(92.7%)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하여 2007년 10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93.6%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지지를 나타내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국민의 34.5%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9.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에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약 53%가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31일 세계경제포럼(WEF)은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상승한 세계 11위로 나타났다. 아울러WEF(세계경제포럼)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발전단계를 2006년‘효율성 주도 경제’와‘혁신 주도 경제’의 중간단계에서 1인당 GDP 1만7000달러 이상 선진국 모델인‘혁신 주도 경제’에 완전히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수가 1,016개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방기업 수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503개이던 지방의 관련 기업체 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완연히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그 수는 1,388개에 이르고 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주도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전제라는 점을 유념할 때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는 미래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이러한 지역경제의 여건 개선으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규모가 2003년 이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21만 명이 이동하였으나,2006년에는 11만 2,000명 수준으로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였다. 물론 현 시점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방의 GRDP 증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 및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수 있다.
Ⅶ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추진체체와 추진방식의 관점을 중심으로) 안영훈 김선기-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474-477면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1 종합적 시각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존연구들이 분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목표의 정확성 결여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을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사전적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것인지, 또는 사후적인 지역균형을 지향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채택한 지역전략 목표는 지역특성화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인데 이 두목표는 상호 상반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특화의 강조는 사실상 지역간 격차가 이전보다 더 확대될 여지가 높을수 있으므로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서는 현재의 불균형적인 지역을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지역특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2) 정책효과의 중 장기성에 대한 반영의 소홀
지역불균형의 해소전략으로서

키워드

지역균형,   참여정부,   국가균형,   지방자치,   균형개발정책,   지방,   광역경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