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극화의 개념

2.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경제구조변화
2) 고용부진의 지속
3) 비정규직 제도
4)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4. 소득 양극화 실태와 문제점

5. 소득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 안정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4) 사회안전망 확충
5)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6.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3)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확대
4)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6) 성장과 분배의 조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 환경에서의 분배문제는 가급적 경쟁요소의 이탈을 둔화시키고 경쟁요소의 수용에 주력함으로써 엔진을 구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성장의 결실이 낙후된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작동 안 할 경우 국가단위의 경제는 경쟁단위와 비경쟁단위의 성과가 극단적으로 차별화되는 이중 구조적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성장과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세차원의 접근만으로 부족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분배문제는 바로 고용과 성장의 연결고리인 기업부문이 재역활을 하지 못하면서 금융마저 편중심화를 심화시킴에 따라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마저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종의 구조적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 하는데는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과거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로 노정된 부문에 대해 적절한 시장기구가 설정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기구를 토대로 정상적 시장작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분배의 근간은 분배할 수익기반이 존재할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미 수출과 내수의 이중구조로 정책지고수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정책에 기초한 경쟁동력확보는 분배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경쟁력이 처진 재래산업부문에 대한 산업조정 지원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낙후부문을 경쟁부문으로 흡수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 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의 효율성은 주어진 기간 내 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재분배정책의 피해가 현세대간에 집중되기 쉽기 때문에 기간 간으로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변화로 불가피해진 사회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반인프라의 구비는 지속동반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금융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제반인프라가 확충노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 및 각종 펀드, 다양한 형태의 시장 기구와의 제휴로 가능하다.
7. 나의 의견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깨트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와 함께 그러한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를 동시에 고민한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를 방치하고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회 복지가 실현되면 사회 양극화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복지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본과 정치적 제도에 기대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 복지의 필수적 요소는 그러한 물질적 부나 정치적 권위가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상호 협력과 애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결코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들어서지 않는다.
개인의 야망과 출세, 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한 추종과 이익에 기초를 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는 철저히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 같은 사회 구조를 받아들인 우리들 앞에 진정한 협력과 애정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는 우리 교육의 이중적 모순에 기초한 공교육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그러한 공교육의 환상에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보는 이중적 가치의 모순이 숨어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환상이 사회 복지를 가로 막은 근본적 까닭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만들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과 제도에 의지하지만, 결국 기득권에 매몰된 전문가들은 피상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만다.
사회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가 그 사회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때 올바른 교육만이 이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혼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와 그 구성원인 우리들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 기반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각성하는 순간 우리를 둘러 싼 모든 부조리와 거짓된 삶의 세계가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내실이 튼튼한 사회의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분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학습을 통한 숙련향상이다. 이제까지 유연화 논의는 주로 고용의 유연화에 한정되었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고용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40~50대 조기 퇴직이나 비정규직아웃소싱의 증가는 우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한균자 외(2004). 한국 사회문제』.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조홍식(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대안. 참여사회연구소.
신명호(2006). 한국사회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
박기백 외(2007). 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이병훈(2003).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연구. 경제와 사회.
박능후(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남우근(2006). 비정규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류정순(2004).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곤문제연구소.
홍종학(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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