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E형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70년의 기다림

소개글

사회문제론 E형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70년의 기다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남북대화의 개요
2, 대화의 시작
3,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역사
1) 80년대 이전까지
2) 1980년대까지의 남북대화 3) 1990년대 이후
4) 1990년대 말 이후 2007년까지 남북대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와 다양한 대화 협력이라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에 따라 초기 2년간을 제외하고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대화에 있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 누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03년 3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3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27일 평양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한 이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인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취임 첫해인 2003년 한 해 동안 남북대화는 4차례의 남북장관급 회담 등 총 38회 개최되었다. 또한, 대화의 분야가 다양화 되고 회담의 내용도 각종 남북경협사업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점차 전문화 되었다. 개성-문산 간 출퇴근 회담이 진행되기도 하고 대화의 장소도 개성, 문산, 금강산, 설악산 등으로 확대되었다(황규필, 2006년:). 2004년도에는 총 25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여 19건의 합의 문건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6자 회담(2.25～을 통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2월과 5월에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끌어내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 분계 선상 선전 활동 중지방안을 합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4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조문 불허, 새터민 대량 입국 등의 이유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경제 분야 교류 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공사는 2004년 11월 말 모두 완료되었고 개성공단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리빙아트가 첫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제 2차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는데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구현 및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확대 발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인도적 지원사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등 8개 항을 합의했다. 2007년 정상회담의 결과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총리회담으로 격상되고 정상 선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국방장관급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회담 의제도 부문별로 다양화·구체화·전문화 되었다(강호제 외, 2009년:).
10·4선언 이후에는 남북관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남한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8년 2월까지 불과 4개월 기간에 남북 간에는 회담과 접촉이 30회 개최되었고 합의서 형식으로 20건 이 채택되었다.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체제를 갖추고 이를 한 번이라도 가동함으로서 향후 남북관계가 10·4선언의 바탕 위에서 발전해 나가게 하려고 남북한이 일치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결론
2018년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수석은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회담하였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1박2일 방북 뒤 6일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 함께 보내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6개항으로 이뤄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우선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비핵과와 함께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다.
상봉을 신청한 13만 여명 중 생존자는 6만 여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월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에도 북한이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북 특사단에서도 관련 내용은 발표문에 빠져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국가정보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정원장이 포함된 이번 특사단 방북에선 논의하지 않고 이후 당국회담으로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과 만났을 때 보인 과감한 기조를 이어간다면 여종업원 문제도 덮고 대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l 새로 읽는 관계사 시리즈
김연철 (지은이) | 창비
조선자본주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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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E형,   남북대화,   이산가족,   ,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