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및 통일노력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분단의 원인과 실상
1. 분단의 시작과 의미
2. 정전협정의 이행현황
가. 적대적 대립시기(1953～1970)
나. 적대적 경쟁시기(1970～1990)

Ⅲ.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민족대단결론

Ⅳ. 분단 반세기간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노력
1. 기본접근과 역사적인 전개
2. 구체적인 사례
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합의
나. 1990년 중반의 4자회담
다. 햇볕정책과 6･15 공동선언

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민간단체의 역할
1.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2. 통일준비
3. 민간단체의 역할

Ⅵ.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1. 이념선택의 문제
2. 통일방식의 문제
3. 통일한국의 국가기능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북한이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도통일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상이한 체제의 공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국가체제는 단일국가체제였으며 연방제가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잠정적 체제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한국통일문제는 인접 강대국들의 야심에 따라 또 다시 국제화되어 현상유지의 고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병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방제나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가 건설해 나가려는 통일국가의 궁극적인 형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공존·공영해 나갈 수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독립국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당위적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로 남북이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류문명사적 차원에서 볼 때 20세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경쟁의 세기였으며, 이 체제경쟁은 결국 사회주의권이 붕괴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이 민족사와 세계사적 당위이며, 우리 국민들이 이같은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람직한 통일관이다.
3. 통일한국의 국가기능문제
통일한국의 국가체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정성배,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체제",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p.1-17 참조.
첫째, 국가는 시민사회의 조정자여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중간단체들이 공공이익 관념을 자율적으로 내재화하도록 '사회교사'와 같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신이 공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무거운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사회통합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의 이중구조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미 남한사회에서도 소득격차, 지역격차 등 사회분쟁의 요소가 널리 펴져있는데 하물며 통일이 되었을 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문제는 통일국가 건설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격차의 확대로 인한 소외층의 증대는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방위력도 약화시킨다.
셋째, 국가는 민족동일성의 생산자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가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 정통성의 확립은 시민사회 조정자, 사회통합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Ⅶ. 맺음말
통일은 세계화시대의 민족생존 및 번영전략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상호의존의 현실이 주는 득을 챙기고 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의 정비와 개혁이 필요하다. 남북이 분단되고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분단과 체제경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사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하여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살길은 남북의 평화통일에 의한 단결된 힘으로 세계의 국가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국민 각계각층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분단 반세기를 기점으로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통일의 촉진요인으로 활용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문제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분단사를 통일사로 바꾸어야 할 역사적 전환기임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과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북한이 식량난 등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잘 활용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대비차원의 부정비리척결, 경제활성화, 통일교육 등의 내부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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