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1) 인적 자본론(기능주의적)
2) 문화적 자본론(구조주의적)
3.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의 문제
1) 부자일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다.
2) 고학력자, 취업도 잘된다.
3) 소득양극화 확산
4) 대 잇는 소득과 학력의 양극화
4. 한국 사회의 교육 실태
1)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2) 저소득층의 학업성취 격차
3) 부(父)의 직업별 학업성취 격차
4) 부(父)의 학력별 학업성취 격차
5)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취약성
6) 방과후학교 참여율
7) 사교육 참여 실태
5.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점
III. 결론
▶ 참고문헌
II. 본론
1.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1) 인적 자본론(기능주의적)
2) 문화적 자본론(구조주의적)
3.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의 문제
1) 부자일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다.
2) 고학력자, 취업도 잘된다.
3) 소득양극화 확산
4) 대 잇는 소득과 학력의 양극화
4. 한국 사회의 교육 실태
1)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2) 저소득층의 학업성취 격차
3) 부(父)의 직업별 학업성취 격차
4) 부(父)의 학력별 학업성취 격차
5)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취약성
6) 방과후학교 참여율
7) 사교육 참여 실태
5.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점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으로 더욱더 개발 하여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 부적응 등으로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와 사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4) 교육복지 지역네트워크 구축
가정과 사회가 배제된 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사업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보듯이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청과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단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여 사업이 문영도리 때 효율적인 교육 복지 사업이 이루어진다.
5) 체계적인 자원시스템의 마련
- 초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을 시작으로 한 교육복지 사업은 양적인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 되었으나, 그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미비하여 다양한 사업간 연계 없이 개별 프 로그램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사업의 성겨은 비슷하나 각각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교육복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 복지 사업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영 역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총체적인 업무이기에 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력 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7) 공교육의 정비와 사회구성원들의 교육마인드 재정립
얼마전 서울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조사에서 신입생 73.5%가 과외경험이 있고,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 경영관리직 등 화이트칼라가 67.4%, 대졸학력 71.1%,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24.7%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제 자녀의 대학진학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교육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신입생 절반을 서울대 생 4명 중 1명은 강남출신이라는 얘기이다.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값이 유명 사설학원이 집중적으 로 형성되기 시작한 2000년-20003년 사이 무려 130%이상 올랐다는 것은 이제 사교육이 주범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조사 결과도 흥미로운데 부모의 학려고가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 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이고, 이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 관련항목과 고교 평 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았으며 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고학력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수월성 교육 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에 쏟아부어 경제협력개 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 비울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단초를 제공하는 얘기이다. 물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선진 국에 비해 뒤져 공교육을 지이 낮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사교육 열풍이 교육제도나 정책 탓만은 아 닌 것이다.
III. 결론
사회적 성공과 상승이동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믿음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은 매우 높고, 그것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공식교육비를 능가하는 사교육비 투자를 유발하였다. 사교육의 한 유형인 과외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 정도는 우리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된다. 과외교육은 분명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외교육은 또한 가정과 학교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과외비를 마련하는 괴외집단과 비과외집단 모두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학교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와 함께 과외집단과 비과외 집단 간의 평가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학생일수록, 중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부모가 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높았다. 반면에 과외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가족배경 변수들,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소득,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등은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이 소득규모가 직접 모의고사 점수, 학교성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적 자본론>의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각성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교육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과 대안(예를 들면, 교육방송의 다양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시되었고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상당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좀 더 강도 높은 교육개혁, 즉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 비과외형 입시제도의 도입, 비밀 고액과외 금지와 처벌 강화, 그리고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교육의 개편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사교육과 교육불평등 심화에 관한 연구/ 박재규 / 2000
▶ 서울시 소득과 교육불평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박혜영 / 2007
▶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 성원제 / 2009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토론 / 2009
▶ 교육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김석용 /2008
▶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 /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 2006
▶ 사회양극화, 교육 불평등 해소이 초석 / 이경자 / 2007
▶ 미국 공교육의 실상과 허상 / 박남기 / 2001
▶ 통계청 (www.kostat.go.kr)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4) 교육복지 지역네트워크 구축
가정과 사회가 배제된 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사업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보듯이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청과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단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여 사업이 문영도리 때 효율적인 교육 복지 사업이 이루어진다.
5) 체계적인 자원시스템의 마련
- 초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을 시작으로 한 교육복지 사업은 양적인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 되었으나, 그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미비하여 다양한 사업간 연계 없이 개별 프 로그램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사업의 성겨은 비슷하나 각각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교육복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 복지 사업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영 역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총체적인 업무이기에 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력 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7) 공교육의 정비와 사회구성원들의 교육마인드 재정립
얼마전 서울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조사에서 신입생 73.5%가 과외경험이 있고,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 경영관리직 등 화이트칼라가 67.4%, 대졸학력 71.1%,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24.7%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제 자녀의 대학진학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교육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신입생 절반을 서울대 생 4명 중 1명은 강남출신이라는 얘기이다.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값이 유명 사설학원이 집중적으 로 형성되기 시작한 2000년-20003년 사이 무려 130%이상 올랐다는 것은 이제 사교육이 주범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조사 결과도 흥미로운데 부모의 학려고가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 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이고, 이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 관련항목과 고교 평 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았으며 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고학력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수월성 교육 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에 쏟아부어 경제협력개 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 비울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단초를 제공하는 얘기이다. 물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선진 국에 비해 뒤져 공교육을 지이 낮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사교육 열풍이 교육제도나 정책 탓만은 아 닌 것이다.
III. 결론
사회적 성공과 상승이동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믿음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은 매우 높고, 그것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공식교육비를 능가하는 사교육비 투자를 유발하였다. 사교육의 한 유형인 과외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 정도는 우리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된다. 과외교육은 분명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외교육은 또한 가정과 학교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과외비를 마련하는 괴외집단과 비과외집단 모두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학교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와 함께 과외집단과 비과외 집단 간의 평가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학생일수록, 중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부모가 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높았다. 반면에 과외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가족배경 변수들,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소득,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등은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이 소득규모가 직접 모의고사 점수, 학교성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적 자본론>의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각성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교육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과 대안(예를 들면, 교육방송의 다양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시되었고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상당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좀 더 강도 높은 교육개혁, 즉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 비과외형 입시제도의 도입, 비밀 고액과외 금지와 처벌 강화, 그리고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교육의 개편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사교육과 교육불평등 심화에 관한 연구/ 박재규 / 2000
▶ 서울시 소득과 교육불평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박혜영 / 2007
▶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 성원제 / 2009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토론 / 2009
▶ 교육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김석용 /2008
▶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 /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 2006
▶ 사회양극화, 교육 불평등 해소이 초석 / 이경자 / 2007
▶ 미국 공교육의 실상과 허상 / 박남기 / 2001
▶ 통계청 (www.kostat.go.kr)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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