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농어촌고령화, 농어촌저출산, 농어촌소득보장)

소개글

농산어촌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농어촌고령화, 농어촌저출산, 농어촌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고령화의 개념과 추이
2. 농촌문제
3. 농촌복지의 개념
제3장 농산어촌의 문제점 및 현황
1. 초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2. 기초생활여건 취약
3.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제4장 농산어촌 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1. 소득 및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2.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문화 개선
3. 농촌복지 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의 모색
제5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
다섯째, 그밖에 문화시설의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여성복지 등 농촌 사회전반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3. 농촌복지 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의 모색
첫째,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농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서비스의 개혁, 교육 문화환경의 개선,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통합적인 운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촌복지의 핵심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부서주의 입장에서 분산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의 상승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사사업에 따른 중복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일원화 되지 못한 복지접근 체계는 때로는 행정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기관간에도 물량적 목표 달성에만 치중함으로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2006.7월부터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심에 맞는 전달체계 개편이지 농산어촌지역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인력확충 없는 전달체계 개편은 빚좋은 개살구에 머무르는 형편입니다. 또한 민민, 민관, 공공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농산어촌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 진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생활권 중심의 복지거점화가 필요하다. 농촌은 복지대상자의 수가 적으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호 보다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재가노인시설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농촌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의 운영 활성화, 폐교 등 농촌 유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복지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으로 볼 때 대규모 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모두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복지시설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단종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가 주민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촌복지 전문가 양성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확보 되어야 한다. 농촌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농촌복지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고 농촌복지의 실천방법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농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음으로 인해 농촌복지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농촌복지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제로 인해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는 농촌 보다 도시를 더욱 선호하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행되는 만큼 농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복지 전문인력의 화보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도 이에 상응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제5장 결 론
오늘날 농촌문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서 단순한 농업정책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전국 평균치보다 4반세기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는 등 농촌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가 도시지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촌의 상황에 맞는 복지를 개발해야 한다. 농촌노인들의 관심은 일관되게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에서도 첫째가 소득보장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인력배치, 복지 서비스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는 농촌노인에 불리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혜택 역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오늘 농촌노인복지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은 곧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될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요 사회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농촌현장에서 제안된 농촌노인문제의 해결 및 복지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농촌복지는 농촌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핵심에 두면서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기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 일률적인 대규모의 시설 건립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주민 상호간에 서로 돕는 복지, 자원이 순환하는 복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복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비를 늘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농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촌현실에 맞는 복지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발표자의 지적 한계로 인해 농촌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보다는 문제 제기의 나열에 머무른 측면이 강화다. 따라서 우리 농촌에 맞는 특히, 우리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적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양희(2014), “농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의향”,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김영란(2013), “농촌지역 복지환경과 전문인력양성의 한계”,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농촌복지아카데미 편(2014),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0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재현(2012) “농촌지역 노인복지의 실태와 노인복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상지복지논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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