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국제금융질서

소개글

[금융법]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태동

Ⅵ. 끝나지 않을 논쟁

- 시카고 학파와 케인즈 학파

Ⅴ. 영원한 라이벌

- 프리드먼․하이에크․케인즈․폴루니

Ⅳ. 결론

본문내용

해 할까?
오히려 미국 재무부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부실채권 구입 및 부실은행 구제에 거액의 자금을 쓰고 있고, 영국·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채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국채를 누가 사줄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케인즈는 불안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케인즈가 “사태를 바로 잡을 인간능력의 한계를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혁신은 생물계의 변이와 같고, 시장의 선택은 자연계의 선별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허용되는 혁신이라는 이름의 변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시장선택을 통해 누적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는 한 가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끝과 모양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진화하는 신자유경제자본주의 그 자체가 답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사견을 달자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자본주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보도하였고, 대표적 케이즈시언인 폴 크루그먼은 \"지금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가 부른 재앙으로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경쟁 상황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사회를 만들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경제불 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고 생각한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자유를 주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자유와 책임은 열정과 애정이 있는 사회를 가져온다. 사람이란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든지 잘해 보려는 열정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주의는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통제사회로서 나태와 탐욕을 초래한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좌절하게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어 나태해지고 윗사람 눈치나 보면서 자기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탐욕이 자라는 것이다. 또한 통제 지향적 정부 하에서는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할 소지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제가 과도할 때 그것은 과보호가 되고 의존적 체질을 기르게 된다. 그동안 정책적 보호를 받았던 농업과 중소기업이 의존적 체질을 갖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은 멧돼지와 집돼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멧돼지가 날렵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신에 입각해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집돼지가 미련한 것은 규제와 보호라는 틀 속에 안주하면서 나태하고 의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기에 질문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로 가서 열정과 애정이라는 도덕적 기강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서 나태와 탐욕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 나온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는 이시대의 청년이 가져야 할 것은 열정과 애정을 담은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했다. 열정은 도전이고 애정은 협력이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40여년의 산업화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이적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기업가정신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주의보다는 낫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사회주의를 하자면 북한과 같이 되자는 것뿐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주의는 기업가정신을 살려 우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인간소외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공산주의는 70년간의 실험 끝에 자멸했고 스웨덴 식 복지사회를 포함한 유럽식 사회주의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빈부격차 및 인간소외의 해소와 관련되어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빈부격차와 인간소외를 해결하는 바른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다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윈의 진화론에 따른 계속 진화하고 진보하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말이다.
▶ 참고도서 ◀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2000.
*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2001.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념·현실·대응),안병영임혁백, 2000.
*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2009.
* 세계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0.
* 新自由主義經濟思想과 經濟危機의 構造化, 大邱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1.
* Political Economic Responses of the State to Globalization in Korea: Neo-Liberalism or Statism?,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박하순, 2008.
*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 :영국과 한국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2001.
* 영, 케인즈식 해법 추진([금융위기] 英, 케인즈식 해법 추진), KOTRA, 2008.
* 하이에크의 경제사상과 법경제정책론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8.
* 하이에크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의의와 한계, 부산대 대학원, 2008.
* 하이에크의 ‘자생적’ 시장질서론과 화폐제도론 비판, 서울대 대학원, 1997.
* 밀턴 프리드먼의 생애와 학문, 뉴라이트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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