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

소개글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소년분류심사원 소개
2. 소년사건 처리 절차 안내

Ⅱ.본론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개
1) 기관 비전, 미션
2) 위치
3) 연혁
4) 조직도

2. 주요 사업 소개
1) 분류심사
2) 상담조사
3) 검사결정전조사
4) 위탁소년교육
5) 사회복귀 지원
6)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3. 분류심사와 상담조사
1) 분류심사의 문제점
2) 분류심사의 개선점
3) 상담조사의 문제점
4) 상담조사의 개선점

Ⅲ.결론
1. 소년분류심사원 SWOT 분석
2. 소년분류심사원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 법률위반, 흡연, 성문제에 관한 것들인데, 이러한 교육내용은 소년들의 비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조사를 받는 소년들의 무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 개개인이 교육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상담조사의 개선점
제한적인 상담조사 시간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는 조사시간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3~5일 정도의 단기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의 약점을 극복하게 만들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자별로 교육내용을 분류하여 교육하고 있는 비행예방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내
부
강점 (S)
약점（ｗ）
-비행소년들을 문제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분류심사를 함
-상담조사나 교육이 강제적이긴 하지만, 집단생활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칙 등을 학습할 수 있음
-소년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년들의 편의를 도움
-재범률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3~5일간의 상담조사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움
-교육이 비행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행 중심으로 이루어짐
-보호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설 참관 및 급식체험으로 한정적임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이나 홍보가 미약하며,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움
외
부
기회(O)
위협 (T)
-위탁소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활동으로서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참여프로그램이나 보호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무료로 문신제거시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음
-분류심사기준에서 보호지지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의 경우는 불리하게 심사될 수 있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심리에서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 수 있어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음
1. 소년분류심사원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비행소년들이 행한 범죄를 가지고 그들을 문제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분류심사를 진행하여 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조사나 교육이 강제적이긴 하지만, 집단생활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칙 등을 학습할 수 있다.
- 소년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외에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소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교육 참여 촉진)
2) 약점(Weakness)
- 재범률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3~5일간의 상담조사교육으로는 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다.
- 교육이 비행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보호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설 참관 및 급식체험으로 한정적이어서 교육관련 이해도 증진, 가족관계 회복 유도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의 국가기관이나, 기본 홈페이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홍보가 미약하여 소년들의 부모님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3) 기회(Opportunity)
- 위탁소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미술치료 등)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와 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참여프로그램이나 보호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무료로 문신제거시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
4) 위협(Threat)
- 분류심사기준에서 주변의 보호 지지체계를 본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협조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 최종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불리하게 심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짧은 시간(3~5분 내외)에 이루어지는 심리에서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 수 있어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년분류심사원 개선방안
여러 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담조사와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는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소년들의 비행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 소년들의 비행에 맞추어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대상자별로 교육내용을 분류하여 교육하고 있는 비행예방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은 국가기관인 만큼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것이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지체계인 부모를 교육시켜 사회에서 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행이 예방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설 참관 및 급식배식 정도로만 제한되고 있는 보호자참여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부모들이 소년을 더 잘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또한 배우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1차 안전망인 가정에서도 많은 비행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교육이 중요한 만큼, 부모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자료
-“보호자와 함께 알아보는 상담조사” 책자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교정,   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