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특징, 목적, 시행요건 및 회복적사법의 모델

목차

Ⅰ. 회복적 사법의 개념

Ⅱ. 회복적 사법의 특징

Ⅲ. 회복적 사법의 목적

Ⅳ. 회복적 사법의 시행요건

Ⅴ. 회복적 사법의 모델

1. 순수모델
2. 최대화 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통하
여 가혹한 형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즉 기소와 재판을 거쳐
서 유죄판결과 형벌을 받게 될 위험을 회피하고 가능한 한 사건을 발리 해결하고자
하는 범죄자의 희망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실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결코 대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이다.
이처럼 선택의 강제성 문제는 회복적 사법의 처분이 없었다면 어떠한 국가적 통제
도 받지 않았을 범죄자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장 극
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강제성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원혜욱, 2006: 310)
V. 회복적 사법의 모델
회복적 사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Marshall의 모델인 순수모델(Purist Model)이고, 두 번째가 Walgrave가 정의 내린 최대
화 모델(Maximalist Model)이다.
1) 순수모델
순수모델(Purist Model)은 범죄와 직접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여 그들
의 욕구(needs)를 충족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 기타의 사람들의 재통합이 가능하다
고 보는 모델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침해로 이해
한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의 참가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 순수모델은 회복적 사법을
순수하게 관철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순수모델은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
사회가 직접 대화를 하고 이에 따라 그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순수모델을 실천하고 있는 실무의 형태는 가족집단회의
(FGC), 지역사회회의, 평화 Circle 등이 있다. 한편, 순수모델은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
의 행위에 대한 책임, 양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3개의 요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즉,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3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의의 출발점으로 직접적인 당사자와
간접적인 관계자 등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순수모델이다.
2) 최대화 모델
최대화 모델(Maximalist Model)은 순수모델을 포함하며 일정한 과정(process)과 가해
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이념적 의도 및 회복결과를 중요시한다. 최대화 모델은 사복
회복의 의미가 피해의 회복인 이상 회복적 사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과정보다는
의미 부과의 의도와 그 결과를 중요시한다. 순수모델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적 절
차적인 중계절차를 중요시하는 것과는 달리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 제재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최대화형의 문제인식은 지역사회가 항상 정의는
아니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대화 모델의 개념 확장에 대하여 순수모델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한다
(McCold, 2000: 388-399).
첫째, 기존 사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회복적 사법에 사회복귀와 같이 모호한 개념과
응보적인 목표를 포함한 것은 이론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모순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은 기존 사법의 방안일 뿐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
니다.
셋째, 회복적 제재와 같은 강제적인 요소도 실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민간적인
형사 해결이라는 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위하를 가하
는 것으로 형사사법의 확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화해를 위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순수모델에 반하며 사법판결에 포섭되므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정의를 사전에 설정된 사법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은 사법의 수단과 결과를
도외시한 것으로 법적 논리도 결여된 것이다. 즉, 피해 회복의 사법적 의무에 치중함
으로써 수단과 결과의 엄정성을 요구하는 형사사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디(홍봉선, 2007: 343-345).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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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