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말레이시아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말레이시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반 개요
2. 역사적 배경

Ⅱ. 정부의 구조와 작동원리

1. 정부의 구조
2. 정치체제의 특성
3. 경제체제의 동향
4. 정치사회적 환경
5. 주요 국가와의 관계


Ⅲ. 외부와의 파트너십과 행정개혁 추진 사례

1. 정책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 혁신안과 외부 파트너십
2.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개혁


Ⅳ.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또한 1984년부터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을 신설하여 1000여명의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하는 등 활발한 해외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 계획안은 정부, 민간,NGO의 협력과 발전을 전제로 하고, 국가의 국정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정부-민간부문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민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발전에 제약이 되는 법령과 규정를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업과 정부가 연계되어 기업 및 경제성장의 제고하는 조직중 하나인 부미푸트라상공인협회의 역할 강화와 정부-민간부문 경영전문가들의 실천기구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혁신적인 항만정책과 외자유치
말레이시아의 항만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항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사아의 대표적 항구인 포트클랑은 2000년에 들어서 세계 12위의 물류처리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항만이 급성장한 이유는 혁신적인 항만정책과 항만당국의 고객만족 서비스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항만은 교통부 철도청에서 독립하여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포트오소리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항만운영업무는 대부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위임되어 있고 정부기관인 포트오소리티에서는 항만개발계획 수립 및 항만 개발, 항만마케팅과 같은 업무를 하고 민간기업에서는 부두임차, 항만노동자 고용 등의 일을 수행함으로서 정부-민간 간에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항만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륙지방과 항만을 잇는 도로를 대폭 증강하였으며 항만배후에 1000에이커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와 공업지대를 설치하여 다국적기업과 중소제조기업, 물류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사회적으로 낮은 성숙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과 동아시아내서 주요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경제성장 부문에 있어서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시행과 일관된 외자투자 유치의 정책은 말레이시아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이다.
2.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개혁
압둘라 총리는 취임 후 반부패청(ACA)을 주도로 하여 전임 마하티르 총리의 22년 장기 집권 하에 고질화 된 정경유착 타파 및 공직사회 혁신 및 부패 척결을 추진하였다.
반부패청은 1967년 10월 수상실의 직속기관 중 하나로 창설되었으며 상세한 부패의 유형과 내용, 반부패청의 권한규정 등이 상세히 정의된 반부패법을 근거로 중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질적 적극적인 부패감시와 조사를 할 수 있고 대국민 교육 홍보기능을 갖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부패감시 기구이다.
1) 조직구조
반부패청은 수상실 직속기관으로서 반부패청장은 수상의 추천에 국왕이 동의하여 임명된다. 수도에 조사국 정보국 감사국 등 여덟 개의 부서가 있으며 연방과 주단위에 각각 한 개씩 14개의 지역국을 두고 있다.
2) 기능과 권한
반부패청의 기능은 크게 부패 조사기능과 교육`홍보기능과 구분되어진다. 반부패직원은 근거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경찰이 가지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명령, 조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은 보다 기민하고 적극적인 부패 적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부패청은 내부훈련과정, 해외훈련과정, 민간후원의 교육과정과 세미나 등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신고자보호제도의 강화와 반부패청 활동 등의 홍보활동으로 국민적인 지지와 동참의지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3) 성과
반부패청은 반부패법이 개정 강화 다음해인 98년 397건을 기소하여 187건의 사건을 완결하였으며114건의 유죄를 확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패 적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체 사정 기능이 미약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공직자들의 탈선을 감시하고 있고 현 압둘라 총리는 반부패청을 공직사회 혁신의 전면으로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정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의 정책추진에 있어 행정개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그러했듯이 말레이시아도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개입과 리더십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20세기 말 동아시아에 찾아온 외환위기도 비교적 유연하게 극복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민족 간, 정당 간 등 사회 전반에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상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열강의 식민정치를 이겨내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 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말레이시아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부 정책의 추진노력에 대한 업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책, 외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개방노력과 제도적 지원은 시장실패로 대변되는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활성화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국제 노동 협력원 (http://www.koilaf.org/KFkor_new/korMain/main.php)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mys.mofat.go.kr/kor/as/mys/main/index.jsp)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www.malaysia.or.kr/frame1.htm)
Kotra (http://www.kotra.or.kr/wps/portal/dk)
양승윤 저, (2010),「말레이시아 (개정판)」,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윤종설정우성, (2005),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의 기능과 성과」 「한국부패학회보」, 제10권 1호 한국부패학회

키워드

비교발전행정론,   말레이시아,   정부의구조,   정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