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몽골 국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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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몽골의 국가개요
1. 일반 현황
2. 몽골의 역사
3. 몽골 사회와 문화

Ⅲ. 몽골의 정치, 경제체제
1. 몽골의 정치
2. 몽골의 경제

Ⅳ. 몽골의 대외관계
1. 몽골의 외교 정책
2. 몽골과 대한관계

Ⅳ. 미래의 몽골 국가 발전계획

본문내용

및 북미,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대몽골 해외 원조자금 총액의 약 4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진출 통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결국 몽골 외교정책의 기조는 전방위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중국, 러시아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일본, 한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1994년 인민혁명당 정권 아래 국회에서 채택된 “몽골의 안전지침” “대외정책의 지침”을 기본으로 외교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화의 진전과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민주주의 확산, 기술의 발전,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몽골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전환에 있어서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2. 몽골과 대한관계
몽골은 북한과는 1948년, 한국과는 1990년 3월에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은 1992년 외무장관, 1994년 헌법재판소장, 1995년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1998년 외교통상부장관에 이어, 1999년 대통령 김대중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몽골은 1991년 10월 대통령 오치르바트가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고 1999년 총리, 헌법재판소장, 국방장관 등이 연이어 방한하였다. 2001년에는 대통령 바가반디가 방한하였고 2001년 다시 방한하였다.
1991년에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이어 양국은 1992년 이중과세 방지협정, 1993년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에 이어 1999년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체육분야 협력 약정,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 현재 대(對) 한국 수입은 5446만 달러이고, 수출은 266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봉제품 등이고, 수출품은 광물·축산품·원자재 등이다. 한국인 체류자는 600명이다.
* 한 - 몽 관계
<몽골의 천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 종합정책>
Ⅳ. 미래의 몽골 국가 발전계획
1.몽골의 새천년 국가 발전 계획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몽골국가는 많은 다른 나라처럼 감사와 밀레니엄 개발 선언을 수락했다. 이에 국가의 구체적인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MDGs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목표 및 국가의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정책은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몽골의 발전 추세
세계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이 강화되고 몽골의 경제 무역의 현대 조건이 충분하게 되고, 우리나라 지역 및, 세계경제와 용이하게 연결 되어 있고,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충분한 조건은 몽골에 천년 발전계획을 시행하고, 적극적 발전 방법에 들어간 긍정적 가능성을 주고 있다.
2.몽골의 천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 종합정책
1) “몽골의 천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 종합 정책”은 인문의 민주사회에 몽골 국민의 발전을 충족하고 본 국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둔 올 14년 정책을 전 세계, 지역 발전과 종합시켜 구체화 한다.
2) 몽골 천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 종합정책의 목적은 민간 자산이 선도한 경제의 적극적인 성장 몽골인의 발전, 그 중 교육 , 보건 및 과학, 기술, 환경의 안전한 발전을 특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국민의 지식화, 능력화의 방법으로 천년 발전의 목적의 실현을 총족시키고, 선진기술, 친 환경적인 생산을 중시하여 증가를 확보하는, 지식에 바탕을 둔 경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봉사, 인권, 자유를 충족시키고, 뇌물, 관료제도가 없는 민주적인 정부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몽골의 전권 상태를 보호 강화시키고, 선진국 전 단계에 진입하는데 있다.
3) 몽골의 천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 종합 정책에 몽골의 장기 발전 계획, 선도정책, 그것들을 발전시킬 전략 및 결과를 2007~2015년에 천년 발전 계획을 충족,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2016~2021년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이전하는 두 단계로 볼 수 있다.
2. 몽골 지방개발계획
몽골 일간지인 Udriin sonin, 2009.9.1(화) 보도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Dornogovi 아이막 Sainshand 솜에 동제련소, 제철소 등 중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 한다.
1)몽골은 Sainshand 솜에 동제련소, 제철소, 정유소, 코크스 공장, 시멘트 공장 등 총 12개의 광물가공공장과 건축 기자재 및 식품가공 공장, 그리고 철도 터미널도 건설할 예정이다.
2)Sainshand는 Oyutolgoi(구리, 금), Tavantolgoi(유연탄), Tsagaan suvarga(구리, 금) 등 대규모 광산들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원활하며 향후 남고비지역 철도망 구축이 완료될 경우 철도교통망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3)산업단지 건설에는 약 100억 불의 투자가 필요하며 몽골 정부는 투자자로부터 광물자원을 담보로 투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산업단지는 2010년 건설을 시작하여 2.5~3년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4)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몽골정부는 산업기술파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10월 개원하는 가을국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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