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모델 및 발전 방향 분석(행정이념 전개,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모델,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소개글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모델 및 발전 방향 분석(행정이념 전개,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모델, 행정정보화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이념의 전개
1. 행정이념의 종류
2. 행정이념간의 우선순위

Ⅲ.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Ⅳ.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모델
1. 시장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2. 참여국가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3. 임시조직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Ⅴ.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1.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의 모색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3. 정보화 과정에의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4. 전문적 자문기구 이용의 활성화

Ⅵ. 결론

본문내용

게 하여야 한다.
Ⅵ. 결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구 국가 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 1970년대 서구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부실패론, 즉 정부책임론에 의해서 정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위 ‘작은 정부’가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정부는 대처와 레이건이다. 이들 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기도 하였다.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즉각적인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핵심적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의 축소는 기업부문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가적 통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다국적 자본화되어 있었던 시장부문의 경쟁체제의 강화는 전 세계적 경쟁체제로 진행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제의 혁신은 정부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배경으로 형성된 무한 세계경제경쟁체제는 기업들의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중 몇몇 기법들을 정부혁신의 방법에 적용하자는 미국의 관리주의 전통이 되살아났다. 클린튼 정부는 1993년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통하여 기업경영혁신기법의 정부적용을 구체화하였다. 기업경영혁신기법 몇 개를 적당히 정부에 적용시키자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정부’를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고어 부통령은 정부의 운영을 사업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Gore, 1995) . 1990년대 미국 정부혁신의 대명사는 ‘기업형 정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구체적 방안은 영국과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이다. 작은 정부론은 국가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에 의한 국가운영을 시장원리에 의한 국가운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장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을 주요한 지향점으로 하는 국가운영으로 거대국가나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형 정부론은 정부내부의 운영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조직을 기업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작은 정부론은 각 정권의 정부혁신방안으로 ‘각광’받았다. 전두환정부 때부터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받아들여졌으며(총무처, 1982), 노태우정부(행정개혁위원회, 1989), 김영삼정부(행정쇄신위원회, 1994) 현 김대중정부 까지 작은정부는 핵심적 정부혁신방안이 되고있다. 기업형 정부 또한 90년대 들어와서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Osborne과 Gaeble (1994)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주장’이후 기업형 정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선호되었고 주장되어졌다(김번웅, 1994; 김병섭, 1996; 김판석, 1994; 박재환, 1998). 세계적 쟁체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이며 비효율적인 정부관료제를 혁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혁신의 방법론은 정부의 기업식 운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은 대하여 서구국가 내부에서 강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는 ‘정부없는 통치\'(Rhodes, 1996) 혹은 \'정부공동화’현상(강원택, 1998)나타나 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부족이라는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강화되면서 시장원리가 국가운영의 근본주의적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오염, 노동의 피폐화 등 새로운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혁신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영국의 보수당정부는 지난 100년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국민들 스스로도 오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기업형 정부에 대해서도 관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성증진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위축되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Moe, 1994; Simon, 1998; Terry, 1998). 기업운영방식을 정부조직내부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원리가 경쟁주의, 성과주의, 결과지향성 등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정부혁신에 대하여 민주성, 책임성, 사회성, 형평성 등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증가되고 있다. 즉 정부를 기업으로 인식하는 가치체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서구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혁신의 주요방법론으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정부혁신의 지향점이나 접근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가 한국의 국가운영을 위한 ‘더 좋은 정부(better government) ’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실패현상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한국의 국가발전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이 적실성 있는 대안이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적실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으로 인한 외형적 성과만을 보고 이들 방안을 도입한다면 ‘무리한 일반화’로 인한 ‘연역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적 특수성과 한국적 정부실패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서구의 ‘처방전’을 적용함으로써 문제점만 더욱 강화된다.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행정이념,   행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