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캄보디아의 저발전원인과 발전전략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캄보디아의 저발전원인과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가소개

2. 정부형태

Ⅱ.캄보디아의 역사적 기반과 UNTAC
1.역사적 기반

2.UNTAC
1)UNTAC 설치배경
2)UNTAC의 임무
3)UNTAC의 활동

Ⅲ. 캄보디아의 저발전 요인

1.거대정치세력의 무단통지

2.지배계층의 무능과 부패

3.발전이념과 전략의 부재

4.낙후된 사회 전반 기능

Ⅳ.캄보디아의 정책
1. 정책시행계획
2. 정책성과

Ⅴ.결론-캄보디아의 발전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정부 효율성 증대등의 사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2)적극적인 외구인 투자 유치 전략
1999년 ASEAN, 2004년 WTO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앙에 위차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전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인근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외국인 투자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Ⅴ.結論- 캄보디아의 발전전략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아쉬움을 느낀 것은 캄보디아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언급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정책부분 역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찾아온 것인데 대사관에서 조차 정책에 관한 간략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을 뿐 정확한 정책의 의도와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캄보디아라고 검색을 하면 파벌정치와 역사상의 수많은 내란과 불안정한 국가 상황들만 열거될 뿐이였다.
평소에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크나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시작하면서 보게된 결과에 나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라 마다 악조건으로서 헤쳐나야할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은 어느 나라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적은 나라들은 축복받은 것이겠지만,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나라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보았을 때 캄보디아 역시 악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 하지만 왜 그것들을 보완·수정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국가적 발전을 꾀하지 않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본인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상황이 안탑깝기만 하고 하루 속히 캄보디아가 발전의 기로에 서서 무한경쟁의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다른 쟁쟁한 국가들과 경쟁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 따라서 본인은 캄보디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략들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캄보디아국민당은 캄보디아에서 거대한 하나의 조직 즉 정치세력으로서 국가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막강한 세력으로 반대파 당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고 행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독재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장기집권과 세력의 세속화는 국가의 민주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장기집권화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 까지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고 민주화의 길로 캄보디아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주인의식함양과 기존정권세력의 세력약화와 그에 따른 야당의 적당한 비판과 견제가 아닐까 싶다. 국가의 발전의 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세력싸움에만 급급하다면, 비교발전에서 야기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권위적인 통치방법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스스로 국가를 통치하고 건설해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캄보디아가 진정으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총리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강력한 경제개혁정책 추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훈센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경제성장증대, 고용창출,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정부효율성 증대등의 사각정책을 수립하여 추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배계층 즉 엘리트 집단의 의식 함양일 것이다. 엘리트 집단이 유능하고 청렴해야 국가에 대한 신임이 생기고, 국가 발전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구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캄보디아의 경우 엘리트 집단의 무능과 부패가 너무 심각하여 발전 전략과 구상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배계층의 무능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계층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관이 생존하여야 하는데, 현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그런 기관이 없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캄보디아만의 안정적인 엘리트 집단의 정착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훈 센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장기적으로 훈센총리는 캄보디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비록 그 성공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양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과 같이 훈센정부는 발전 이념과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자체 부족 재원을 원조로 충족하면서 급한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에 국가의 구체적인 발전이념과 전략을 세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훈센총리는 캄보디아의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 하고 캄보디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캄보디아 역시 충분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국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지식기반산업사회에 도래한 현재까지 1차산업이 주된 산업으로서 국가의 기반을 잡고 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갖고 있을테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제반조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본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러한 제반조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1차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점차 고차원적인 산업과 인적자원을 키워나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게 앞에서 서술한 여러 전략들과 함께 실행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네이버 위키백과
-캄보디아 일반개황, 경제개황, 정치개황 ‘주캄보디아대사관’
-캄보디아 해외원조 ‘주캄보디아대사관’
-캄보디아 분쟁해결을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재조명 ‘이진호’저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세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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