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소개글

[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과제개요
1.1.1 선정이유 -----------------------------------------------------------------
1.2 한국의 최저임금 -------------------------------------------------------------
1.2.1 최저임금 법적근거----------------------------------------------------------
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1.2.3 최저임금의 단위------------------------------------------------------
Ⅱ. 인적자원관리 실천현황
2.1 국내 최저임금 이슈 ----------------------------------------------------------
2.1.1 정부정책 : 임금주도성장론 -----------------------------------------------
2.1.2 국내 정당별 반응 ---------------------------------------------------------
2.1.3 기업들의 반응 -------------------------------------------------------------
2.1.4 노조의 반응 -------------------------------------------------------------
Ⅲ. 인적자원관리 평가
2.2 국내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의 관계 -------------------------------------------
2.2.1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차별 ------------------------------------------------
2.2.2 국내 노동자들의 생산성 --------------------------------------------------
2.3 최저임금 상승의 장단점 및 효과 ----------------------------------------------
2.3.1 근로자 --------------------------------------------------------------------
2.3.2 경영자 및 고용주 ---------------------------------------------------------
2.3.3 사회 전체 영향 ------------------------------------------------------------
2.3.3 해외사례 ------------------------------------------------------------------
Ⅳ. 개선방향 또는 전략적 제안
3. 결 론 --------------------------------------------------------------------
3.1 최저임금제도와 경영상의 시사점 -------------------------------------------
3.2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하는가? ----------------------------------------------
작성후기 -------------------------------------------------------------------
참고문헌 -------------------------------------------------------------------
레퍼런스 -------------------------------------------------------------------

본문내용

뛰어날지는 몰라도 사내의 생산성은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못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최저임금이 높은 상황이라면 신입이나 이직한 직원보다는 기존의 직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직원의 생산성을 더욱 키워 회사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킬에 대해 더욱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한 개인의 가치가 커진 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기업에서 사용하려 한다. 곧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경쟁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높아진 진입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쟁을 맞닥드리게 될 것이다.
3.2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상승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하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임금상승률의 정체에 있다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살고 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없어 전 세게에서 가장 외로운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옛말에 ‘곳간이 차야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우선적으로 먹고 살만해야 다른 사람도 돕고 교류하고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 살고 있다. 그 이유가 일하는 양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단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버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나 애초에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이라면 인건비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라도 나가게 된다. 오히려 사업을 그만둔 자영업자나 사양산업의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 취업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어 그들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청년실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 많은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그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 미래성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며, 복지가 형편없는 이유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면받는 기업들의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 임금이 상승되면 청년들이 외면하던 기업을 다시보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외면하는 청년들을 철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어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한 번 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된다. 청년시절의 아르바이트나 마트 판촉직, 공사장의 인부와 같은 많은 일자리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야한다. 최저임금은 고임금을 받는 직장인에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이 퇴직하고 나면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단순 노동 업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임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일이다. 최저임금을 현실성에 맞게 충분히 올려야 할 것이다.
작성소감
20쪽 내외의 긴 보고서를 혼자서 쓰는 일은 처음이다. 이 과제를 5일부터 시작하여 14일에 마무리를 지었으니 정말 길게 끌면서 적었다. 최저임금을 선정한 이유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선정을 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자료밖에 없었으며,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었다.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다양한 신문자료를 모았다. 모은 자료들을 일일이 줄이고 편집하여 다시 보고서로 작성하는 작업은 꽤나 고통스러웠다. 평소에 글쓰기에 자신있는 나였지만 20장 내외의 보고서를 혼자 쓰는 일은 매우 힘든일이었다. 그럼에도 이전에 10장짜리 영문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어서 빠르게 적어나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임금형태가 최저임금제이고 가장 평등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이익집단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보수정당, 진보정당, 경영자모임, 중소기업진흥회, 자영업자 등등 많은 이익집단들이 최저임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나의 임금이 상승되므로 좋은 것인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영향이나 고용의 영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분명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중심형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인건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모든 영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받는다. 힘없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힘없는 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영업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만 상승시켜 봤자 자영업자들의 돈만 뺏어가는 꼴이 될 수 있다. 약자들 사이의 다툼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참고문헌
1. 신인적자원관리 3판,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탑북스,2017
2. 통상임금의 이해,박지순 이상익, 신조사,2013
3.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박기성,한국경제연구원,2015
4.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이근태,심순형,LG경제연구원,2017
5. 임금주도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Marc Lavoie, Engelbert Stockhammer, 한국노동연구원,2012
6. 한국의 노동,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7. 산업관계연구 27권 1호,양준석 박태수,2017
8.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2013
9.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홍사훈,루비박스,2017
레퍼런스

키워드

최저임금,   문재인정부,   좌파,   진보,   경제,   노동,   경영,   인적자원관리,   시사,   문재인정부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