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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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Ⅰ 서론Ⅱ 본론
1.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1)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2)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
3)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
4)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5)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6) 문재인 정부(~현재)
2.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6) 문재인 정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 라는 미명하에 수급자의 수급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면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 보장수준이라는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바꾸는 방안, 보육료 지원 수준 설정,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이 중 특히 기초연금 정책은 공약파기 논란의 핵심인 정책이자, 대통령이 공약 파기 관련 사과를 한 유일한 복지정책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소득보장보다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증가된다면 하위층의 빈곤문제는 역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투자국가 형태에서 소득 이전의 지출을 삭감한 채로 자립 관련의 교육이나 보육, 훈련 등의 사회투자적 지출만을 늘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은 소비적 지출로만 간주된다고 비판받았다.
6)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많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보편적이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정책 수단도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정부와 차별성이 있다. 지난 1년간은 새정부에 대한 비교적 높은 국민 지지를 추진동력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소야대 상황 등으로 입법조치 등은 좀 더디게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이 주요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가계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2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4조400억 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000억 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5400억 원 등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의료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과 부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Ⅲ 결론
김영삼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정권교체로 인해 사회정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과 잔여적 복지제도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지향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 방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복지의 보편성국가책임” 등의 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 이명박 정부, “꼭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중심의 복지”, “맞춤형 복지”라는 선별성이 드러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복지의 허약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병호(2013),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연(2017), 87년 민주화이후 역대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키워드

복지정책,   정책평가,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   노무현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김영삼정부 이후